프랑스, 2026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야당의 정부 불신임 무산

프랑스 정부가 장기간 이어진 소모적 공방 끝에 2026년도 지각 예산안을 최종 처리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현지 시간 2일 정부의 독자적인 예산안 처리 방식에 반발해 야당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 두 건을 각각 표결에 부쳤지만, 가결 정족수에 미달해 모두 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 하원이 정부를 신임한 것으로 평가돼 2026년도 예산안도 하원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앞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가뜩이나 늦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예산안 수입 부문과 지출 부문을 처리하겠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야당인 좌파 정당들과 극우 국민연합(RN)은 정부 결정을 규탄하며 각각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부결됐습니다.

당시 하원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된 예산안 두 건은 지난달 말 상원에 넘겨졌지만, 상원 의원들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끌지 않겠다며 곧바로 사전 거부안을 통과시켜 최종 결정권이 다시 하원에 넘어왔습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세 번째로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해 최종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고, 이에 야당이 또다시 반발하면서 이날 불신임 여부를 묻게 됐습니다.

르코르뉘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 문턱을 넘은 건 야당 중 온건 좌파인 사회당과 타협해 예산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서 예산안 공포까지 남은 절차는 헌법위원회 심사뿐입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프랑스에 마침내 예산안이 마련됐다. 이 예산은 명확한 선택과 핵심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공공 지출을 억제하고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정부의 단독 법안이 아닌, 모든 정당의 수정안을 반영한 의회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며 "예산안을 헌법위원회에 넘겨 재정법안이 우리 헌법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