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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주길...재택 임종 과감히 투자"

2026.02.04 오전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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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종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는 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치료’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치료를 중단할 경우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치료 중단의 이익이 더 크다며 재택 임종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본인이 원하면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하자./(연명치료 중단 시)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될진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명치료 안 하고 재택 임종할 경우에는 인력과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런데 그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거보다는 훨씬 적게 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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