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개선 없이는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통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직접 밝힌 겁니다.
[조 현 / 외교부 장관 : (그리어 USTR 대표가) 이걸(비관세 장벽) 자꾸 진척이 안 되면 방법은 뭐냐 하면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은 그동안 강하게 개선을 요구해 온 농산물 검역이나 온라인플랫품 규제 개선 등을 말합니다.
관세 인상 압박이 단지 우리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관세장벽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
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 장관에게 상황이 악화하면 투자 분야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투자가 안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안에 원자력 협력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문제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 측 대표단이 방한할 것이라며, 협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 현 / 외교부 장관 : 이번에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2월 달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에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진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촬영기자ㅣ이성모 이상은
영상편집ㅣ최연호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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