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행정통합으로 비통합지역 교육재정 역차별 우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추진되는 지자체 간 행정통합으로 특정 지역에만 재정 인센티브가 집중될 경우, 경기 지역 등 비통합 지역은 약 2조 원에 달하는 예산 감소 등 심각한 교육재정 역차별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조정되면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만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재정 분배 기준과 교부율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비통합 지역의 교육 질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등 수도권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행정통합 지역과 비통합 지역 간의 상생협력을 명문화하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