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선심성 민원·특혜 등 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선심성 지역 민원’ 법안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행정통합 3대 특별법 3개 법안 모두 1천35개 조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1천35개 조문 중 83.96%에 달하는 869개의 조문이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조 원대의 예산이 투입돼 군 공항 인근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대규모 개발조항이 선심성 지역 민원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또, 지자체에 국가 예산의 의무 교부를 명시한 조항이나 각종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세 감면을 언급한 조항은 재정적 특혜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흔들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진행되는 법안 논의가 표심 공략용 행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특별법안은 위헌 소지가 큰 요소들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