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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10년...통일부 "중단은 자해행위"

2026.02.10 오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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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10년을 맞아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행위였다며 조속한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우리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인데,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가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10년을 맞아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중단 조치를 남북 간 상호 신뢰와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한 자해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2019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공단 재개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하지 못해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윤민호/통일부 대변인 :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복원하여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합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효성 상실을 선언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폐기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9일 대정부질문) : 5·24 조치를 정식으로 해제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고 남북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미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내부 조직을 정비한 통일부는 국회와 협력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도 복원해 제도적 준비를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윤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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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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