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공공·민간 재건축·재개발 모두 활성화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주도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1일)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인 고양시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둘러본 뒤 고양시청 백석 별관에 마련된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민간사업은 용적률 상향이 특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390%까지 늘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개정안에는 민간 정비 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만 하려고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 약간씩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을 무시하고 공공 주도 공급만 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용적률 상향 방식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