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활동 종료...무더기 수사·징계 의뢰

[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석 달간 활동을 마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과 경찰은 물론 여러 행정기관에서 불법적 지시에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군과 경찰 외에 12·3 계엄을 사전 인지한 조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이후 내려진 각종 불법 지시에 저항한 공직자는 소수였고, 여러 기관이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입국 통제와 구금시설 확보를 위해 움직였던 법무부나 해외 주요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받은 외교부가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자발적 협조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 해양경찰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로의 인력 지원,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 협조를 주장한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공직자를 포함해 110명을 수사 의뢰하고 89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위로부터의 내란'을 어느 기관에서도 막지 못한 구조적 문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년 동안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를 벌여온 군도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엄에 연루된 24개 부대 장성과 영관급 장교 860여 명을 조사해 수사나 징계가 필요한 180여 명을 가려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비롯해 35명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 대장으로 승진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지상작전사령관,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 부로 직무 배제 및 수사 의뢰하는 등….]

정부는 헌법존중 TF를 해체하며 이제 계엄 관련 감사나 감찰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의 경우 방첩사나 정보사령부의 내란 가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우영택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신소정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