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하루 만에 또 번복...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죠. 그렇다고 트럼프가 여기에서 멈출리가 없습니다. 이번엔 전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했는데,관세율에선 또 변덕을 부렸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상호관세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과정 살펴볼까요?

[허준영]
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안이 대통령에게 관세까지 부과할 권한을 주었냐가 핵심이고요. 이게 하급심에서는 다 대통령 권한 밖이다. 한마디로 위법이라고 판단이 났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보수 6, 진보 3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가 6이고 그중 3명은 내가 1기 때 임명한 대법관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예상했는데 역시나 하급심과 같은 관세가 위법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위법판결을 받은 관세가 조정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고요. 두 번째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펜타닐 관세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무역확장법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주요 상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동일한 관세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허준영]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미디어에서 물어봤습니다. 판결 나기 전에,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했더니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베센트 장관, 제이미 그리드 등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대체 관세하는 방법을 찾겠다. 그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체 법안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관세를 계속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 위법 판결을 받은 IEEPA 법안은 사실 사전에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상한 무역행위를 하는지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이상한 무역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때그때 관세율을 올리고 내리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301조나 232조 같은 경우에는 사전이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지 불공정한 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기간을 최장으로 보면 5~7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122조 법안 가지고 관세를 우선 열어놓고 그 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 대체법을 찾겠다. 이게 미국의 복안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 10%라고 했잖아요. 왜 하루 만에 입장이 15%로 바뀐거예요?

[허준영]
아무래도 관세율도 고려했을 거고요.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관세를 대체하더라도 세수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관세를 거두는 건 변동이 없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작년 1년 동안 관세를 통해서 벌어들인 게 그동안 연방세수 2%였던 게 5%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뭐가 최근에 들어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해서 감세안을 들여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세수가 비게 되는데 관세를 메우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인 걱정이 많잖아요. 미국이 나라 빚을 앞으로 계속 갚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센트 장관은 우리 세수 전혀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는 부분 거기까지 생각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미 301조 조사가 시작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이 언급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문제삼겠다는 건가요?

[허준영]
301조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는지 조사할 때 항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분 전에 조태현 앵커가 과잉생산 문제, 그래서 중국과 브라질 같은 나라는 생산력을 바탕으로 너무 많이 생산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덤핑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이 가격 경쟁력이 그 나라 상품을 못 따라가게 만들고 있다,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301조 관련해서 브라질과 중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의 기준 중 하나가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그 나라가 하고 있는지, 이게 최근에 우리가 쿠팡 사태. 조금 더 번져서 미국에서 자꾸 이러면 우리 301조로 한국을 걸고 넘어갈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을 받고 232조 물품에 부과하고 있는 품목관세 중에 혹시라도 우리나라 제품들의 품목을 늘리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미칠 영향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낸 납부관세, 이건 환급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허준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미국 수입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관세 내야 되니까 물건 가격을 깎아줘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깎아주고 미국에 보낸 경우 있잖아요. 이건 관세를 미국 기업이 냅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만 환급 자격이 생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 배송지까지 배송해서 관세, 부가가치세를 우리 기업이 다 내는 걸로 계약을 했다면 미국에다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너무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행정부한테 이거 환급 신청을 했다가 괜히 역린을 건드려서 향후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 환급과 같은 과정은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눈치보기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한국타이어나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은 이미 환급 신청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다른 기업들까지 어느 정도 확대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각이 나는 게 한미 간에 조인트 팩트시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무용지물인가요?

[허준영]
무용지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명확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조인트 팩트시트를 하면서 뭘 받았냐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받았고 이번에 무효 판결을 받은 부분이죠. 그렇게 보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하나 그것을 통해서 받은 게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받았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품목관세고 품목관세는 232조 무역확장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호관세랑 관련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효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EU, 한국, 일본을 대상으로 너네 대미투자 하기로 한 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복할 가능성이 있어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입장은 국익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스케줄대로 가겠다. 대미투자특별법 계속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주요 기업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 판결이 나온 다음에 뉴욕증시는 여기에 대해서 환영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코스피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저는 첫 번째로는 불확실성이 시작하는 국면인 것 같아요. 향후 미국이 어느 정도 관세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 한국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품목관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이제까지 안 내던 부분이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어쨌든 간에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부분. 최태원 회장도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최근에는 고사양 반도체인 HBM보다 메모리반도체가 더 높다. 그런데 생산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반도체 부분에서 품목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미국이랑 조인트 팩트시트하면서 한 게 뭐냐 하면 방산, 원전 그리고 조선. 조선 같은 경우는 마스가 같은 경우로 미국에 가는데 이거는 미국에 어느 정도 부담도 있는 거지만 미국 시장이라는 기회가 생기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향후에 여론이 흔들려서 혹시라도 미국에 대한 투자 같은 걸 전면 재검토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면 또 그런 과정에서는 기존 조선이나 원전 같은 부분들이 흔들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말 은행 회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 묶여 있던 돈이 빠르게 돌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불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허준영]
잘 보면 머니무브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금회전율이 뭐냐 하면 예금 평균 잔액에서 인출되는 비율이거든요. 이게 늘고 있다는 건 정기예금이나 아니면 적금 같은 거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 트랙은 할 수 없지만 최근 들어서 증권 쪽에 있는 투자자 예탁금은 계속해서 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코스피가 최근 들어서 5500을 넘어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금리 얼마 안 되는데, 이러면서 빼서 주식 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자금이 움직이는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최근에 주식가격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과한 것이 아니냐.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무섭더라고요. 코스피가 2% 넘게 올라서요.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 하락을 점치면서 인버스 상품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버스 상품이 뭡니까?

[허준영]
주가지수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상품이고요. 공매도 비슷한 거고요. 거기다가 곱버스라고 해서 2배 인버스는 2배까지도 벌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종목에다 할 수 없고 지수에 걸어놓을 수 있는데 이달 초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코스피가 한 번 급등락을 할 때 특히 빠질 때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이 곱버스에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니까 차익실현을 하고 왜냐하면 떨어져야 돈을 버니까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무섭게 오르니까 다시 이것들을 매수하는 상황. 이게 최근에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조만간 조정장세가 오지 않을까. 개인투자자들 중에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증권계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막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을 계산해 보면 올라갈 여력이 더 코스피가 있다는 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권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러다가 개인손실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하락에만 베팅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불장 속에서도 기대와 경계심리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정세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부분 폐쇄와 미국의 이란 협상 기한 제시 등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허준영]
호르무즈해협이 전 세계 해상 운송하는 원유의 20~30%가 지나는 곳이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중동산 원유 수입이 많고 그게 대부분 호르무즈를 지나가서 사실 호르무즈가 막히게 되면 원유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원유가격이 실제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1월달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졌었거든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국제유가가 안정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시 뛰어올라가게 될 가능성. 그렇게 되면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반대로 실물경제 여전히 좋지 않고 환율도 여전히 높고 국제유가는 더 높아지고 있고 당장 물가부터 불안한데요.

[허준영]
수입물가 같은 경우를 자극하는 부분이 환율 때문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상품 중에 원유가 안 들어간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원유가격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물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 9% 2% 정도 될 것 같은데 작년이 1%였습니다. 1% 뒤에 혹은 2% 정도니까 성장세가 아주 세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지갑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물가의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러면 원유 수입이 정말 막힐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허준영]
우리나라로 한정해 보면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를 사오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호르무즈가 막히면 중동산의 90% 이상이 그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중동산 원유가 막혔을 때 우리가 대체 수입처를 찾는 것도 오래 걸치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관세부터 지정학적 이슈까지 변동성이 많은 시장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