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법 왜곡죄는 누더기...지도부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 상정 직전 '법 왜곡죄'가 수정되자,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누더기 법'을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오늘(25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법사위와 전혀 상의도 없이 수정안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의총장에서도 법사위원들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당론으로 강행됐다면서, 당론을 정하는 과정도 쟁점에 대해 묻다가, 갑자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결론을 내 매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한 것을 두고, 민사·행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외면한 거라면서 굉장히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 의원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