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법원장,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에 "심각한 유감"

전국법원장, 사법개혁안 부의에 "심각한 유감"

"각계 우려 표명…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부의"

전국법원장회의 "법 왜곡죄, 심대한 부작용 우려"

"고소·고발 남발 우려…기본권 보장 역행할 것"

"재판소원, 국민 피해 우려…폭넓은 논의 필요"

"대법관 증원, 필요성 공감…사실심 부실 우려"

"대법관 4명 증원 추진…추가 증원 지속 논의"

"사법제도 근본적 개편…중대한 부작용 발생 우려"

"바람직한 개편 방안,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충분한 신뢰 못 받아 현 상황…무겁게 받아들인다"

"공정·신속 재판 위한 더 많은 노력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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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