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당한 공소 취소...법 왜곡 조작은 살인행위"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을 남용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벌인 조작이었음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했다는 게 법무부 특별점검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1313호 검사실은 특혜로 얼룩진 악령의 도가니로 기록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검사의 민낯을 샅샅이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을 왜곡한 조작은 날강도보다 더한 살인 행위라면서 절대 좌시하지 않고 조작 기소에 가담한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정치검찰이 다시는 사법체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7개월 뒤 검찰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검찰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를 확실하게 끝내겠다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표적 수사를 하거나 면죄부를 주며 국민을 겁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