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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 "상호관세 환급 받으면 직원에게 줘야"

2026.03.14 오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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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미 국제무역법원의 명령으로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받게 된다면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13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뜻밖의 횡재를 얻게 된다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똑똑한 일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모든 이유는 제조업의 미국 회귀를 위해서이고, 수년간 겪어온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미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는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는 환급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4일 기준으로 수입업체 33만 곳이 5천300만 건 넘는 통관 신고를 했고, 총환급 대상 관세 납부액은 천660억 달러, 약 248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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