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에 '연합군' 원하는 트럼프..."유독 특이한 점 보니" [이슈톺]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윤상용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보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5개 나라에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급들이 나왔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윤상용]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약간 출구전략 준비와 소위 말하는 안보의 수익자 부담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너희 것은 너희가 지켜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국이 언급된 게 가장 특이합니다.

[앵커]
가장 먼저 언급됐더라고요.

[윤상용]
왜냐하면 지금 여기 통과하는 배의 37%가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라고 하는데 너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국가니까 여기 참여해서 안정화에 개입해라.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다국적군이라는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다국적군을 언급했다면 미국이 리드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를 모아서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남겠다는 의도겠지만 이 경우는 알아서들 들어오고 사태가 안정되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적당히 국가들이 들어오면 미국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겁니까?

[윤상용]
언급된 국가들을 보자면 미국과 친밀한 동맹국인 다수 국가가 언급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국이 여기서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유지 차원에서도 완전히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관세라든가 주한미군 분담금 같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카드로 적절히 활용하면서 적절히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함 파견이 가는 것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독자작전을 펼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선택 카드가 있을까요?

[윤상용]
제 생각에 처음부터 중국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게 지휘권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중국이 대해적작전 수행했을 때 똑같이 아마 독자적으로 우리는 우리끼리 가서 작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임무가 수행되지 않을까.

[앵커]
이미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이란 측에서는 중국 상선들은, 원유선들은 통과해라, 일부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빨리 와서 호르무즈 호위도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임무를 해야 된다는 압박이 가고 있는 건데 혹시라도 이게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레버리지 카드로 쓰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용]

제 생각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3월 31일부터 잡혀 있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굉장히 날짜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협상 카드를 던질 수 있겠죠. 관세 유예라든가 반도체 문제 같은 것들로 유예의 딜을 던지고 대신 지금 이란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꽤 영향력이 크니까 중국이 개입해서 이 문제의 해결에 기여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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