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군함 파견 논의?...미일 국방장관 전화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 등 5개국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고 사실상 요청한 가운데 미일 국방장관이 밤사이 중동 정세를 놓고 전화 통화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젯밤 약 30분간 전화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이번 전화회담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정세의 최근 현황과 전망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함께 의사소통을 잘해가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지역 평화를 향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중동 정세가 주일미군 태세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고 고이즈미 장관은 자위대도 일본 주변의 경계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방위성은 전했습니다.

방위성은 군함 파견 문제가 의제로 올랐는지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이 양국 방위 당국 간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이어서 기본적인 이야기는 오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지난 14일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다른 나라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청한 가운데 이뤄진 첫 양국 국방장관 회담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시간 오는 19일 미국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집단적 자위권 발동에 의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요건인 '존립 위기 사태'에 현 상황이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아직 판단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부는 미국의 이란 선제 공습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도 보류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 미국의 '호르무즈 호위연합'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연구 명목으로 함선을 파견해 독자적으로 활동한 2020년 모델도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자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들어 상업용 선박을 호위하는 일종의 군사 동맹체인 '호르무즈 호위연합'을 결성했습니다.

당시 아베 신조 정부는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2020년 호르무즈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등 해역에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파견해 방위성 설치법의 '조사·연구' 임무에 근거해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