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청·중수청 정부안에 국민 실망...문제 있으면 고쳐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 안과 관련해 수년 동안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라며,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미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며 검사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에 더해 직접적 보완 수사권을 줘야 하는지, 줄 경우 요건과 범위에 대해 하나 하나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사퇴냐, 탄핵이냐, 양 갈래 길이 있을 뿐이라며, 윤석열 내란 당시 침묵과 대선 개입 행보를 스스로 돌아보고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