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씀씀이 대수술...의무지출 10% 감축·재량은 15% 줄인다

정부가 재량 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도 감축 목표를 세우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의무지출은 10%, 재량지출은 15%를 줄이며 올해보다 지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의 2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시·일몰 사업은 관행적 연장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종료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해왔으나 객관적 기준과 구조조정 내역 공개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준과 추진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