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사업장 22곳 공개...책임자 실형 1명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원·하청 경영책임자의 형이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사업장 22곳을 오늘(31일)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공개된 사업장 22곳의 경영책임자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명은 실형,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다른 한 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상호, 재해 발생 일시,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9월 이후 공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모두 44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 1~2년의 실형 선고가 나온 건 2건이었고, 42건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