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애인 편법 고용' 확산에 새 지침 마련 검토

한국처럼 장애인고용의무 제도를 둔 일본에서 기업이 의무 비율을 맞추려고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실제로는 원예 농장 등에 보내 일하게 하는 편법이 확산하면서 일본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오늘(3일) 보도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고용 기업을 대신해서 장애인에게 일할 장소나 일거리를 주는 지원 서비스 업체가 지난해 10월 말 현재 46개 사로, 약 2년 반 만에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원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기업은 약 1,800개 회사로, 1.7배로 늘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고용 계약을 맺은 장애인들은 자신을 채용한 기업 대신에 지원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일거리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농장에서 채소 재배를 하거나 위성 사무실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만드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한 결과물은 채소의 경우 고용 기업의 단체식당에 공급되고 기념품은 직원 복리후생용으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고용 기업과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생노동성은 장애인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고용촉진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회'에서 이런 실태를 설명하고 장애인들의 근무 질 향상을 위한 지침 제정 등 대책 마련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당시 연구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고용의무 제도가) 장애인의 고용 규모 향상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이라는 관점에서는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노동정책심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해 법률 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