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달라"...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조건? [이슈톺]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조건 중에는 전쟁으로 인한 복구비용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UAE, 아랍에미리트도 그럼 이란이 우리를 친 것에 대한 복구비용도 배상해라,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걸프 국가들도 다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정리될까요?

[박원곤]
배상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배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전쟁을 했을 때 패전국이 승전국한테 주는 것이 배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돈의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과연 배상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UAE한테 이란이 배상금이 됐든 전쟁복구비용이 됐든 지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똑같이 이란이 미국한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배상금 형태로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고농축 우라늄,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전체적으로 종전을 향해 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일부 제재도 해제될 수 있다. 이미 전쟁 전에 논의가 됐을 때 미국이 제시한 것 중의 하나는 농축 우라늄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면 제재의 80%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재가 해제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란의 자산이 세계에 있는 것이 제재 때문에 동결된 자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풀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에 대한 피해금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죠.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미국도 막대한 전비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 전비에 대한 것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이게 조심스러운 예측이기는 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한테 보이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 보면 결국 동맹국한테 책임과 비용을 물어올 가능성도 현재로써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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