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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1호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오늘 결심 공판

2026.04.13 오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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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재판이 오늘 변론을 종결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채 상병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그리고 임 전 사단장의 최후 진술을 잇달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채 상병 특검의 1호 기소로, 지난해 11월 10일 임 전 사단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개월 만에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여단장,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대대장 등에 대한 변론 절차도 오늘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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