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미, 네이비실 투입·협상 언급에...이란 '맞불 나포'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종전 협상은 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지 매일매일 혼란스럽습니다. 미군이 특수부대까지 투입하자, 이란도 맞불 작전에 나섰는데요. 높아진 군사적 긴장 탓에 호르무즈 해상에서는 언제라도 무력 충돌이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비역 해군 대령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어서오세요. 어쨌든 휴전이 연장되기는 했습니다. 백악관은 부인하지만 외신 보도는 3~5일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양측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문근식]
협상 전략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전면전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상전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해상전으로 바뀌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5일 얘기했는데 다 의미가 없어요. 하도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3~5일도 미국이 주장한 거고 이란 같은 경우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시시각각으로 보면서 건 바이 건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양쪽 모두 마음이 급한 건 사실이에요. 이란은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나게 국내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잖아요. 무모한 전쟁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다음에 전쟁이 4월 29일이면 두 달째 되는데 전쟁권한법에도 안 맞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상전으로 이동하면서 작전명이 봉쇄작전으로 변경했어요. 이것도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앵커]
앞서 미국이 이란을 역봉쇄하면서 이란 관련 선박을 나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란이 이번에는 선박 3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란의 이번 포석은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문근식]
선박 검문검색, 나포 이런 거는 흔히 평상시었기 때문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돈줄을 차단하고 전쟁물자를 완전히 차단하겠다. 전쟁의 일환이거든요.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나도 대응하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은 오히려 광범위한 해역에서 하나의 삼각지를 정해서 나포하고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쉬워요.

호르무즈 해협 근처를 지나가는 것, 자기가 은둔해 있잖아요. 비대칭 전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은 더 손쉽게 선박을 나포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상황에서 휴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야말로 약화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이란은 미국이 계속 봉쇄를 하면 이걸 군사적으로 보복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군사적인 대응보다는 나포 대 나포 맞불 작전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종의 선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문근식]
그렇죠. 비례의 대응을 하는 거죠. 누가 더 전쟁을 확전했느냐, 누가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느냐. 이건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책임 문제가 있거든요. 양국간의 전쟁만 비롯된 게 아니고 이건 원유를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책임 문제가 전쟁이 끝나고 지적받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란이 상당히 비례성의 원칙에서 하려고 하고 있죠.

[앵커]
이란은 이번에 나포한 선박들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몰래 빠져나가벼런 선박들을 나포한 것이다. 그리고 영해침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배도 이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근식]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명실공히 국제해협이에요. 국제해협의 조건은 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통로란 말이죠. 그다음에 과거 수없이 많은 선박들이 다녔고 에너지 핵심 통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제사회에서 국제해협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여기 국제해협은 무해통항권을 통과통항권, 누구나 통과할 수 있어요. 잠수함도 수중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보장이 된 건데. 지금 이란이 주장하는 건 나는 국제해양법에 비준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지금 그걸 누가 인정하겠냐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는데. 자기 국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영해라는 거는 12해리, 그러니까 지상 해안으로부터 23km란 말이죠. 국제해협이라는 건 오만하고 맞닥뜨려 있는데 23km, 23km 다 중복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국제해협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여기를 차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만약 우리 배가 나포 대상이 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해침범을 주장한다면 그쪽도 법적인 근거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근식]
국내법이죠, 당연히. 그런데 원래 영해에 들어가면 사전에 공지하게 되어 있어요. 군함들은, 잠수함도 부상해서 가게 돼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일단 이란 측에서 보면 국제해양법 비준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영해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서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배들이 위험에 처하면. 그러나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주로 해적 같은 데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란에서 미국의 편에 줄을 서는 함정은 적성국으로 선포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란이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드론으로 공격하겠다고 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비롯해서 생긴 거고 우리가 굳이 이란하고 대척점을 질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군사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란이 공격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다 은둔해서 공격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완전히 오픈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하죠.

[앵커]
만약 정말 우리 선박이 나포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외교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문근식]
지금 상황에서는 외교로 풀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한테 공격하느냐. 우리가 적대적으로 한 적도 없고 지금 전쟁은 미국하고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공격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란이 해저 인터넷 케이블을 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근식]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해저전쟁이에요. 수많은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어서 인터넷의 95% 이상 의존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런 케이블을 절단해 버리면 이건 은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절단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면 쉽게 보면 인터넷이 다 차단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먹통되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란에서 일방적으로 해저케이블을 손상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들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는 이란은 인터넷을 차단해도 국민들이 듣는 나라예요. 저항해도 가만히 있어, 전쟁 중이야. 그러면 꼼짝 못하는 나라고. 다른 국가들은 난리죠. 그러나 전쟁이 코너로 몰리게 되면 그런 악수를 둘 수 있는 상황이죠.

[앵커]
미국은 이라크행 달러 공급까지 하단하면서 이란의 돈줄을 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비군사적 조치 말고 군사적 조치를 미국이 하게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근식]
비군사적 조치는 결국 돈이죠. 돈을 가지고 압박해서 그야말로 고사 작전으로 가겠다. 그러면 미국이 작전에 유리한 국면을 차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제사회는 힘들죠. 미국이 압박하는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빨리 끝낼 수 있지만 압박 강도를 줄여가면서 돈줄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전쟁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통항을 못 하는 모든 국가는 보험료부터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고 국제사회가 엄청난 피해가 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쟁을 빨리 멈추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여론, 국내 여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아니다. 우리는 봉쇄 작전으로 이란을 고사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제사회는 엄청 힘들게 되겠죠.

[앵커]
만약에 군사적 작전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참수작전이나 정밀타격 이런 것들이 거론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근식]
미국은 그렇게 주장해 왔죠. 지금 참수작전을 했잖아요. 일시에 아버지 하메네이부터 다 몰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란 주장은 혁명수비대가 지하 공간에서 활동하고 모든 것을 지하시설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도 무효하다. 그래서 참수작전도 별반 무효하기 때문에 선박 나포를 해서 지속적으로 돈줄을 차단하겠다. 이런 작전을 다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대강 또는 온대온 해서 이란은 따박따박 대응하고 있다. 나포를 하면 자기도 나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란이 유리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보이지 않게 숨어서 하잖아요. 그러나 미국은 다 오픈되어 있고 항공모함도 근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너무 많은 종류의 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얘기할 때 이란은 미사일도 소모됐을 것이라고 하는데 보여줬잖아요. 시위하면서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충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공급하면서 가동했고 지하시설도 가동했고 비축량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앵커]
미군의 해군 장관이 돌연 사임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얼마 전에 육군참모총장까지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을 두고 얘기가 많았는데 지도부의 사임 어떻게 보십니까?

[문근식]
이번 전쟁 중에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치밀하지 않았다. 전쟁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못 끝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 경험자,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베테랑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1년 내내 전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험자가 가장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저렇게 전쟁을 하는데 왜 전쟁 목표가 저렇게 부실해?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 이런 걸 보면 미국 베테랑 전문가들이 볼 때도 한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지금 내 주장과는 달라 그리고 해임하고, 육군참모총장도 다른 이유로 사임했다고 하지만 해군 장관도 사임하는 걸 보면 지금 전쟁에 대해서 권고하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어요.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내리는데 그걸 군 전문가들이 따르지 않게 되면 이런 경질로도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네요.

[문근식]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달인이다, 협상의 달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쟁을 사업적으로 거래하듯이 하는 경향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 군부에서 불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쟁이라는 거는 시작할 때 언제쯤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어떤 출구전략을 이용해서 탈출하겠다. 끝내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일, 5일, 3일,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지금 내부에서 엄청나게 비판이 세지는 것 같아요.

[앵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어떤 행동에 나서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근식]
원래 주한미군은 북한의 재남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주한미군의 현대화 해서 다방면으로 쓰겠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이리 쓰겠다 저리 쓰겠다 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호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합의 없이 하는 행위들이 가끔 드러나고 있어요. 이란 전쟁 때도 사드를 뺏느니 안 뺏느니 레이더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란 전쟁을 통해서 재점검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재배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 위험 있는 곳에 투입하겠다. 이런 의도를 비추고 있다는 데서 우리 국민들이 약속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