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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감사원 현장조사..."포렌식 과다" vs "일반적"

2026.04.23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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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23일) 감사원 현장 조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 시절 감사원은 영장 없이 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1,800여 건 진행했다며 매우 많은 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도 당사자 동의를 받아 포렌식 했다는 감사원 설명과 관련해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을 거라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히 동의받을 수밖에 없고, 당사자가 거부하면 포렌식을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버젓이 포렌식을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감사원은 특정 개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을 찾아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조사 절차 등도 확인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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