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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 쿠팡 수사 항의에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2026.04.28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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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구글과 메타, 애플, 쿠팡 등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적법하게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의 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의원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만났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장 대표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대한민국의 행정사법 시스템을 공연히 비방하는 미 의원 일부의 행태는 엄연한 내정 간섭이고, 동맹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페이스북이나 티모바일, 에퀴펙스 등 기업들이 막대한 과징금이나 배상금을 낸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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