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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권·학생 인권, 제로섬 아냐"...수학여행 기피도 지적

2026.04.28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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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며,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사의 인권과 권위 보호에서 출발한다며,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안전사고 관리 책임 걱정 때문에 소풍과 수학여행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 요원을 보강하는 등 개선책을 주문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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