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단체협상 담합 규정 적용 배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에 참석해 발표한 연설에서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고 부의 편중도 심화하고 있으며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협상력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벌 기업집단의 가족 중심 소유와 지배구조의 개혁과 경제력 집중 완화는 우리 경제의 혁신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필수적 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매출액이 GDP 대비 79%에 달하며, 이들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도 GDP 대비 31%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역동성을 약화시키고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를 차단해 주요 시장 독과점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부당한 경영권 승계는 기업 가치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