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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김용범 말은 '초과세수' 배당 검토...'초과이윤' 주장은 음해"

2026.05.13 오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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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 국민배당금과 관련한 일부 비판 보도에 대해,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는 안 된다고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SNS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 부문 기업의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치적 비난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전 김 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과실 일부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거센 비판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것과 무관한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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