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전세, 매매가 점점 더 끌어올려...전세대출 보증 축소해야"

전셋값 변동이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전세자금대출 보증 축소로 전세시장의 유동성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오늘(14일) 국토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이 전국 주택 임대차시장의 1986∼2025년 전셋값과 매매가격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3~9개월인 중장기 시차에서 나타나며 최근으로 갈수록 충격반응이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전셋값 1%포인트 상승 충격에 대한 24개월 누적 매매가격 반응은 지난 2000년 이후 양으로 반전된 뒤 201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지난 2015∼2019년 1.24%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까지 1%포인트 내외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전세가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전세에 대한 유동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 축소를 통해 임차인의 과도한 차입 의존 구조를 축소하고, 전세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