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내팽개친 미 국방부...보호 프로그램 사실상 중단

미국 국방부가 군사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정책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인 피해를 예방하고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인 피해 완화와 대응 프로그램'은 공식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운영위 활동과 예산 지원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담 인력 상당수도 다른 부서로 재배치됐으며, 올해 2월 국방부 고위층이 프로그램 축소와 폐지를 제안한 뒤 빠르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민간인 보호 기능 마비는 최근 미국의 대이란 공습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피해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의 폭격으로 이란 한 여학교에서 최소 175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미군의 작전 표적 선정과 민간인 피해 통제 절차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