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무면허 '사무장병원', 건강보험금 누수 주범 지목
의료사범 함동수사팀 출범…검경 등 7개 기관 30명
신속한 수사·범죄수익 박탈·행정처분까지 연계

[앵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검경 등 7개 기관에서 인력 30명이 투입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의료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YTN 뉴스 (지난해 11월) :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 3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다이어트 약 처방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 뉴스 (재작년 8월) : 경기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 안에 있는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이른바 '바지 원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불법·과잉 진료를 일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하고, 건강보험금을 부정 수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적돼왔습니다.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으로 단속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모두 1,805개.

환수 결정 금액은 2조 9,162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2,563억 원으로 8.7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등 7개 기관 30명 인력으로 구성된 '의료사범 합동수사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으로 활약했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무실을 꾸린 수사팀은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의 지휘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진호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