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잠시 뒤, 한일 정상회담...트럼프 "내일 이란 공격 보류"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이재명 대통령 고향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찾은 데 이은 답방 성격으로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궤도에 안착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내일로 예정된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두 정상이 잠시 뒤면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벌써 여섯 번째고 지난 1월에도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했었잖아요.

지금 양국 간의 셔틀 외교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김열수]
1년여 만에 벌써 6번째니까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만난 거니까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됐을 때만 해도 한일 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야당 당수일 때 처신하는 것하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처신할 때와는 다르다. 그리고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약이나 MOU나 체결하는 것, 그거는 그대로 존중해야 하지 이것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디로 한일 관계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었거든요.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성이지 않습니까? 보수 강성인데 저분이 또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 외로 언술과 행동에서 친한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 결과가 지금 6번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요. 특히 나라현을 방문하고 이번에 안동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을 방문하고 우리 대통령의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농촌, 또 지방의 공동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노인 문제도 있고 고령화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지방들을 감으로써 그 지방들의 문화, 전통, 관광,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대구국제공항에 다카이치 총리가 도착을 했던 화면이었고요. 이번이 실무 방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방문이기는 한데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봉영식]
일본 문화에서 멀리 애써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화 내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면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에 양자회담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이 2025년 12월 이후 네 번째 정상 간의 만남인데 이런 셔틀외교를 완전히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는 장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우를 극진히 함으로써 양국 정상 간 친분관계라든지 긍정적인 추동력을 계속 유지하겠다, 일본 측에서 이미 다카이치 총리와 같이 드럼을 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화답을 할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듣는 도중에 현장 화면이 들어와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차에서 내렸고요. 호텔 앞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람들에 가려서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호텔까지 와서 영접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의 화면 저희가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전통의장대와 군악대가 다카이치 총리가 탄차량을 호위하고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타국의 정상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을 때 취타대가 함께 서서 음악을 연주하고 또 차량을 호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방한을 했을 때도 취타대가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보시기도 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앵커]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예우를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전에 신경을 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기다리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다카이치 총리가 도착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경북 안동시 호텔 주변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12시 9분쯤에 대구공항에 도착을 했고 이곳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이동을 해서 호텔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이 대통령이 나라현을 방문했을 때, 지난 1월이었죠. 다카이치 총리가 예정에 없던 영접을 했습니다. 호텔에 직접 나와서 영접을 했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격의없이 이렇게 환대히 맞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맞대응해서 영접을 이렇게 직접 나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도착한 대구국제공항에서는 외교부 김진아 2차관이 영접을 한 바 있고요.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차량에서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수까지 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앵커]
주변 풍경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현장 음악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 총리를 안으로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전통 의장대의 음악소리도 계속해서 들리고 있고요.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다카이치 총리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경북 안동에 다카이치 총리가 묵을 호텔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나라현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직접 나와서 영접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호텔 앞에서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봉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봉영식]
이재명 대통령이 실리 외교,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선 캠페인 때도.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 이런 성향이 심했죠. 이재명 정부는 결국 무조건적인 친중 외교를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일본에 먼저 정상 외교를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일본 측에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실용외교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을 본 미국 입장에서도 미중 패권경쟁에 몰입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보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가 있지만 주권 국가로서 선임 정부가 다른 정부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을 존중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본 측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놀라운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 기조를 지금 장시간을 두고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 출범한 당시는 이시바 내각이었지 않습니까? 후임 다카이치 내각과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한일관계가 작년으로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았고 새로운 60주년의 협력과 화해를 도모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인 신뢰를 계속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야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국빈 방문에 준하는 그런 예우를 해 주면서 정상 간에 유대감을 쌓는 것, 그런 모습을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유대감을 쌓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계속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가 차에서 내릴 때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악수를 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 어깨를 툭툭 두 번 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부터 기다렸다고 하면서 농담 섞인 환영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 두 저상 간 상당히 유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김열수]
저는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사실상 이런 분위기가 항상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얘기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다른 때 같으면 굉장히 초조하고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걱정하고 왔는데 오늘은 아주 마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주 만나면 신뢰가 생기는 거잖아요, 정도 들지만. 그래서 사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어젯밤부터 기다렸다, 좋은 뜻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도 그 얘기 들으니까 환한 미소로 답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참 좋게 봅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렇게 농담을 건넬 정도로 두 정상이 자주 만났기 때문에 그만큼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여러 선물이 있더라고요. 각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봉영식]
아무래도 안동의 특색을 살린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주제를 살린 선물이 증정될 것이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안동 하회탈, 목조각, 그리고 달항아리 백자, 액자, 한지가죽가방 그리고 눈꽃 가면 그리고 그릇 세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국빈 버금가는 예우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양국 다 지금 상대방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관세 폭풍이 한국과 일본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만났을 때는 이런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인지 서로 의견과 전략을 공유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안동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또 공교롭게도 2월 28일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이란 전쟁 이후에 열리는 첫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훈훈한 분위기 뒤에는 양국이 이란 전쟁의 후폭풍, 특히 에너지 수급 문제에서의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또 타이밍도 공교롭게도 9년 만에 미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베이징에서 했습니다. 9년 만에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격렬하게 패권경쟁을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한일 간의 정상이 만나서 이란 전쟁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의 새로운 양상, 또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일본이 혹시라도 제2의 대만과 같은 위치에 가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환하게 악수를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의제들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이후에도 만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월에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때는 두 정상이 깜짝 드럼 연주를 하는 그런 진풍경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혹시 이번 만남에서는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원래 다카이치 총리가 헤비메탈 드러머 출신이니까 그래서 같이 치자고 했는데 그때 쳤던 것들이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뭔가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회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게 저녁 때 선유줄불놀이하고 판소리, 이건 한다고 하니까 그것 말고 두 분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안동 사람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안동에서 회담이 열리니까 안동 자랑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이라고 하는 곳이 양반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도 거기 있고 서애 유성룡 선생의 병산서원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회마을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고 있고 또 집성촌, 풍산 유씨의 집성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가 사실은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과 함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통이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저런 곳에 초청을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한일 간에 더 깊숙하게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후에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텐데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언론발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 YTN의 보도를 주목을 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중동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이란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걸프 국가 정상들의 요청을 받고 공격을 보류했다라는 주장인데 일단 의문인 게 트럼프 대통령디공격을 하기로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봉영식]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최후통첩을 네 차례나 했다가 마지막에 후퇴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 전쟁이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군사작전 차원에서. 승리가 눈앞에 와 있다, 또 빨리 끝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말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중동 국가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나는 다 준비되고 명령까지 내렸지만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 말은 이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나의 인내심이 바닥에 다다르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요구한 조건을 수용하고 휴전에 합의하라, 이런 압박 메시지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계 체감의 효용 법칙이라고 할까요. 많이 들어봤다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본 사례가 쌓였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압박이라든지 위협을 느끼는 상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보복이 두려워서 내가 대승적으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이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뉴욕타임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란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여의치않다. 소규모의 정밀 군사작전을 한다면 전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르그섬의 원유기지를 잠시 점령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미군의 특수부대가 이란 무방비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란 외교장관이 경고했던 것처럼 미국 국민들이 자국의 군인이 군복을 입은 채로 타 죽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반전 여론이 얼마나 더 격화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기에는 병력 파병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위협적인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말의 신빙성을 다들 받아들이기는 힘들죠. 이전에도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안전 행행을 위해서 군사적 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가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나토 유럽 국가들이 안 들어줄 줄 알았었다. 알고 있지만 한번 떠 보느라고 물어봤을 뿐이고 이렇게 거절하는 거 보니까 역시 나토는 종이호랑이고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해석이 원래부터의 의도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발언도 과연 중동 국가 지도자들의 요청 때문에 보류를 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엄포용으로 했다가 철회한 것인지는 좀 더 두고본다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상당히 의아해 하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데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진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기 역시 여러 차례 했던 터라 진짜로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한 숫자만큼 저도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하는 얘기가 완전히 지구인하고 외계인하고 얘기하는 것같이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쟁을 종결하고 배상금 내고 동결자금 풀고 호르무즈 해협 주권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미국 입장에서는 핵 농축된 거 반출하고 이란 더 이상 핵 농축 안 되고,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서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종전안이 오고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관된 게 하나는 있어요, 이란에서. 그것은 뭐냐. 우선 종전하고 호르무즈 해협 풀고 핵 문제는 2단계로 넘어가자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미국도 일관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핵 문제를 1단계에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맞고 있다는 말이죠. 농축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요새는 러시아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쪽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농축 권리는 20년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이란은 절대로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란에서 14개 안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읽어보면 옛날에 답변한 거하고 달라진 게 한 구절도 다른 것을 저는 못 찾았어요. 계속해서 도돌이표가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해 보자면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공식 계정을 만들어 통행료 부과를 공식화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대담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란이 이걸 공식화하게 되면 국제사회와 척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외무부 대변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사항이다라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봉영식]
굉장히 정교한 논리를 제공해서 여타 국가들이 이란의 주장을 수용하라는 답안을 먼저 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연 지형물에 어떤 국가가 이용권을 주장하고 통행료를 받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통행료를 안 받고 다른 것을 받으면 되겠죠, 다른 이름으로. 자연 지형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 이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기뢰나 공습 위험이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그 사용료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이미 답안을 다른 국가들 입에다 집어넣어주는 그런 인상을 받은 것이 뭐라고 했냐면 안전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메커니즘을 설치하면, 그러니까 설치입니다. 자연 지형이 아니라 인공적인 걸 우리가 만들면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비용을 받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사항이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자연지형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항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전 항행을 보장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가 마련하면 그 메커니즘 사용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인증한다면, 그러니까 사용하고 싶으면 인증을 하라는 것이에요, 한국이든 유럽 국가든. 그러면 그 비용 발생에 대해서 비용을 이란 측에 주면 서로 좋지 않은가, 이건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국제법 위반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수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빈틈을 잘 파고들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봉영식]
통행료가 아니라 사용료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이 2024년부터 이란하고 인접한 이라크에 비밀전쟁기지를 운용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드러나게 된 과정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에 이런 기지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보셨어요?

[김열수]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우선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그거 잘 파고들었다고 하는데 절대로 잘 파고든 게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뢰를 설치한 건 자기들이 설치해 놓고 그걸 피해서 배를 옮겨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 보험도 들고 거기에 서비스료를 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꼼수 중의 꼼수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2024년부터 이라크 영토에, 그러니까 서부 사막지대인데요. 서부 사막지대 한가운데 이런 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굉장히 단거리로 공격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헬기라든지 또는 수송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시 앉았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물량을 제공해 주는 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스팔트를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호수 같은 것이 말라버리면 거기가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수송기는 거기에 내릴 수는 있어요. 지난번에 이란에서 미국의 수송기가 들어가서 조종사들 구해올 때 그 수송기가 그냥 사막지대에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돌이 있고 자갈이 있어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수송기들이에요. 그런 수송기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29살 먹은 사람이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은 폭사당해서 죽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왜 그러면 이라크에서 이걸 몰랐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의문이죠. 그런데 미국이 계속해서 이 지역으로 왜 전투기들이 계속 날아다니냐 하면 그쪽 지역이 IS, 소위 말해서 테러집단들이 그곳에서 준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기들도 거기 날아다니고 여기에 있는 전투기들도 날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이라크한테 요구한 것이 바로 방공망, 레이더를 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꺼져 있어서 전투기가 날아오거나 헬기가 날아오면 이게 미국 것인지, 이스라엘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내린 거죠. 그래서 작년 6월에 있었던 12일 작전 있죠. 그때도 이스라엘은 이 기지를 이용을 했고 이번에 2월 28일부터 있었던 이란을 공격할 때도 이 기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게 드러났으니까 이제 이 기지는 더 이상 사용하지는 못하겠죠. 이라크가 그래서 그전에도 뭔가 이상해서 미국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기가 뭐냐, 그랬을 때 미국이 그거 우리가 쓰는 기지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안 했거든요. 이라크가 미국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에 처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마지막으로 잠시 북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8년 만에 방한한 북한 스포츠 선수단이죠. 내고향 여자축구팀이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준비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에 집중하겠다,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봉영식]
경직된 모습도 있지만 한국 땅에 와서 시합을 하는데 주최하는 측의 체면을 세워주겠다는 그런 의도도 보입니다. 어떤 모된 발언이나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서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2개의 분리된 주권 국가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남북 간의 친선경기 성격의 행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젊은층에 통일의 염원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두고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 전쟁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기다리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한국과 서둘러서 남북대화라든지 경제협력, 문화 교류를 추진할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호응할 그런 의사가 과연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압박 자세를 유지할지, 아무래도 후자 쪽이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가지는 실효성이 한국 사회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전략적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고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이란 문제 그리고 북한 축구단 얘기까지 다양하게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