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측 "개혁신당, 오세훈에 잘 보이려고 흙탕물 끼얹나?"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은, 과거 폭행 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추가 의혹을 제기한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청해서 흙탕물을 끼얹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 선대위는 오늘(19일) 논평을 내고, '작량감경'은 법정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 거치는 판사의 재량 사항이지 사과·반성을 했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형법상 '심신장애' 역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지 '기억 상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형사법 1타 강사' 이력을 내세우는 변호사 출신인데, 이 정도의 기초적인 실무를 모를 리가 없다며 부끄러움을 알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