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마침표 아닌 출발점"

장애인을 시혜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SNS에,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법률로 선언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 역시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돼 작은 차이가 얼마나 높은 문턱이 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비장애인에게 당연한 일상이 장애인에게 큰 결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법 제정은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의 삶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의전원법 등도 통과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