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법적 대응" 반발...'N% 성과급' 확산 우려

[앵커]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주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계 전반으로 영업이익 성과급제 요구가 확산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피하면서 경기 회복 국면을 이끌어 온 반도체 호황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N% 성과급 합의에 따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성과급이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며 주주단체가 법적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민경권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 :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 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위법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IT와 조선, 방산, 바이오 등 다른 국가 핵심 산업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성과급으로 갑자기 큰돈이 나가게 되면 기업들이 미래성장 동력 발굴이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상실되고 결국 한국 경제 전반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취약해진다고 생각됩니다.]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보상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과실을 챙기는 반면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급여에 이어 성과급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지급은 투자자와 주주, 근로자 간 권한과 형평성을 지키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주주나 노동자, 회사의 미래투자 등을 전부 다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주주와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된 합리적 보상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