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미·이란 협상 재개 움직임?...우라늄 처리 '안갯속'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가로막는핵심 쟁점인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두고미국과 이란, 러시아까지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협상 난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란이 약 440kg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60% 농도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두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양국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1일) : 고농축 우라늄은 우리가 가져갑니다. 반드시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가져온 뒤에는 아마 폐기할 겁니다. 하지만 이란이 보유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 이란 외무부 대변인 (현지 시각 18일) :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권리란 협상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인정된 것입니다. 이 권리를 다른 당사자가 인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권리는 이미 존재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 두바이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지금 양국이 다시 협상을 할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인터뷰 내용으로만 본다면 거기다가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핵물질 반출은 없다고 지시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아직까지는 우라늄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입장 차가 여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 말은 조금 결은 다른데요. 바가이 입장은 지금 반출의 이야기는 아니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건 주권국이라면 당연히 응당 자기네들이 주장할 수 있는 핵주권이거든요. 그래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자체는 NPT, 그러니까 핵비확산 기구뿐만 아니라 IAEA, 국제핵기구도 다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뿐만 아니라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국제법 안에서 우리의 핵주권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핵주권 얘기 가기 이전에 그냥 이란이 갖고 있는 60% 농축우라늄 440kg은 내가, 미국이 다 갖고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핵주권을,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핵주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양측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협상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미국은 받아들일 것이고 이란은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말에 의하면 극대극으로 대치하는 건 맞죠. 왜냐하면 이란 모즈타바 최고지도자도 절대로 농축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60% 440kg 반출 하나도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 이란 내부에서도 또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란의 핵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농축우라늄을 60%를 희석시켜서 3. 8%든 아니면 1. 5%든 줄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 그리고 상시로 그것을 보고 감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오히려 IAEA라고 하는 기구가 희석된 농축우라늄을 자기네들, 물론 이란의 시설이 되기는 하겠지만 IAEA의 감시단이 상주를 하면서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란이 핵농축을 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기급으로 올릴 수 없는 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핵능력 저하에도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뱉은 말, 그러니까 오바마 JCPOA보다는 더 좋은 것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걸 정치적 승리로 마감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축우라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워딩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 없다. 이걸 갖고 오든 아니든 상관 없는데 우리가 뺏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란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갖고 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서 서로 어느 부분 양보를 해서 만약에 진짜 미국의 목적이 이란의 핵능력의 저하와 무기급 농축우라늄을 전혀 못 하게 막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프랑스로 반출을 하든 러시아로 반출을 하든. 이란에 있지만 좀 더 강력한 제재 체제 안에 들어가 있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운용의 미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속 강대강으로 대치하면 협상이 시작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 협상이 시작된 건 아니라서 양측이 계속 협상력을 높이고 자기네들의 가장 원하는 안을 끝까지 주장하는 상황, 그런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기까지 기다려봐야 진짜 양측이 어느 정도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농축우라늄과 관련해서 여전히 양측이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우라늄 반출을 금지했다는 그 소식은 지금 로이터통신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그런데 이란 고위당국자가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그 보도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스탠스가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이란 측에서 나오는 보도라든지 국제 외신들 여러 가지 결이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정확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명확하거든요.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란 측의 말에 저는 늘 의문점이 붙는 게 이런 거예요.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서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 다만 NPT에서 정한 권리만 우리는 주장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말대로 한다면 그 60% 고농축 우라늄은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한 것을 인정하고 내놓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란 측의 얘기는 우리는 핵무기를 안 갖겠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다 핵을 갖겠다고 하는 행동을 이제까지 해 왔고 지금도 말과 행동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모즈타바 최고지도자는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 이게 우리 이슬람 신정체제의 굳건한 지침이고 방침이다. 우리는 핵을 무기화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면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놓고 행동은 핵무기를 갖기 위한 행동을 끊임없이 해 왔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걸 절대로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기급 우라늄을 절대로 안 내놓겠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IAEA 요원이 상주한다고 하더라도 상주하는 요원이 24시간 이란의 행동을 다 감시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면 저는 이 협상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협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는 의지가 명확해야 제재도 풀고 동결자금도 풀고 그다음에 이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도 안 된다면 결국 루비오도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고 그렇게 협상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이건 다음 선택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이 제2의 선택, 다시 말하면 군사작전을 다시 돌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대비가 다 되어 있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끊임없이 협상을 하기 위한 노력, 그런 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여줄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과 이란이 서로가 못 믿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핵물질에 대한 반출 부분, 미국이 직접 가지고 가든 아니면 제3국으로 가든 IAEA가 감시를 하든 그중에서 제3국으로 갈 경우에 어떤 나라로 갈 것이냐도 관심인데 러시아가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거절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러시아가 다시 한 번 제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백승훈]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그거를 가장 이란이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JCPOA에서 이란과 미국이 처음 오바마 행정부 때 했을 때 러시아가 11톤 정도 되는 1만 1000kg 되는 걸 빼서 했던 전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약간 자기네들의 보증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협상력에 유리한 지렛대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나면 미국이 자기네들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자기네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러시아 같은 나라에 주고 만약에 2017년~18년에 벌어졌던 스냅백 같은, 우리가 어기지 않았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돌려받겠다,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딱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440kg 60% 농축우라늄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곳에 모아놓고 IAEA가 감시를 하고 그거 보통 하면 CCTV를 다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떼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함부로 그걸 쓸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엄격한 통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란을 굴복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뱉은 말, 오바마보다 더 센 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허명, 이런 것에서 벗어나면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진짜 이란의 핵 능력을 저하시키면서 자기네들의 것들을 관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협상 국면을 좀 지켜봐야 되고. 이란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이란이 왜 3. 6% 농축우라늄이든 1. 5%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기를 원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핵 발전도 우라늄 농축한 것으로 핵 발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란은 우라늄 광산도 많고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자기네들이 그런 핵 발전을 할 수 있는 광산이나 자원도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핵주권, 농축우라늄 연료를 갖고 핵발전을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주권이기 때문에 놓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그걸 3% 농축하는 기술이나 60%, 90%로 농축해서 무기를 만드는 거나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못 믿겠다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농축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또 국제법을 넘어서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서로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운용의 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나름 오바마 행정부의 JCPOA는 그거를 찾아낸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포기해야 하겠다는 식으로 부시 행정부가 했던 순수 압박 그리고 제로 인리치먼트 이렇게 가다 보면 협상이 서로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용의 미, 중간지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리멸렬한 공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접점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단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일축하는 메시지 던지기도 했습니다. 녹취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들 중간선거 때문에 서두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는 희생자가 적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든 할 수 있지만, 희생자가 적었으면 합니다. 이란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 중 일부를 보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중간선거 때문에 서두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에서 또 반란투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국내 정치적 상황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문성묵]
그렇죠. 그건 부정할 수 없고요. 저도 미국을 오랫동안 봐왔지만 지금 미국의 모습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거든요. 트럼프라고 하는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사실 제가 보는, 그동안 봐왔던 미국은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여와 야가 따로 없었고 공화와 민주가 따로 없었거든요. 과거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 있어서는 함께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미국인데 지금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명분 자체가 이란의 핵 문제, 중동의 평화 문제, 사실 안보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린다고 하는 자체가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날 시작됐는데 벌써 지금 3개월이 다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거예요. 어쨌든 이게 중간선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는 여론 때문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왜 했냐, 그런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이야말로 목적을 달성했고 실제 이란의 핵 문제를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과거의 깡패 이란을 약간 선량한 이란으로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하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말한 내용을 보면 나는 그렇게 중간선거에 쫓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한 얘기가 뭐냐 하면 희생이 많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이건 뭐냐 하면 군사작전을 하게 되면 어차피 또 희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내가 사실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말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이란의 군부 테러 독재 세력, 이 세력들이 이란 국민을 위한 판단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들은 오로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자기들이 지는 전쟁, 트럼프에게 밀리는 전쟁이 되면 권력을 뺏길까 봐, 이란 국민으로부터 밀려날까 봐 오로지 거기에 매몰된 바람에 정말 좋은 협상의 장이 있는데 이걸 계속 저어하고 협상을 흐트리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지도부가 정말 이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국제법에 따라서 말한 대로 핵주권은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저는 의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무력충돌 없이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변수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잖아요.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하다가 상당히 격론을 벌였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가 상당히 격분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요. 어떤 관계가 된 걸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서로 처한 위치가 다르고 바라는 기대치가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경제 문제라든지 또 국내 정치 문제, 중간선거,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사실 군사작전으로 들어갈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이란이 핵이 없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과거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이란으로 만들 수 있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보다는 가장 약한 이란, 정말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핵 개발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결론을 보고 싶은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한 선에서 그냥 타결을 하고 전쟁을 끝내버리면 자기가 좀 덜 된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자기의 행동이 제한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원하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격론이 벌어지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은 좀 달라요. 네타냐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네타냐후도 적어도 이란이 핵을 갖지 않은 이란 정도만 된다면 저는 네타냐후도 그걸 가지고 불만을 내세울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국의 협상 상황, 중재국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를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해서 미국 국무장관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마코 루비오 / 미국 국무장관 (현지시간 21일) : 파키스탄 대표단이 오늘 테헤란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상이 진전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좋은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택지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지만, 저는 섣불리 낙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죠.]

[앵커]
지금 루비오 국무장관은 앞서서 파키스탄 대표단이 테헤란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파키스탄 대표단이라 함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하는 무니르 총사령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테헤란 방문이 잠정 취소됐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헤란을 가는 것과 또 가지 않는 것에 따라서 협상 상황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백승훈]
지금 물밑에서 여러 가지 중재국 역할을 파키스탄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보이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황을 보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 자체가 훌륭한 중재국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서로 신뢰를 하지 않는 양국의 중간자 다리를 놓으면서, 채널을 연결해 주면서 혼선이나 불필요한 메시지가 가서 서로를 자극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정확한 서로 원하는 것들을 전달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선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양측이 맞지 않는 안들을 돌파해서 협상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파키스탄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파키스탄이 그래도 나름 앵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고 미국 내에서도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란 내에서도 모즈타바는 반출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알자지라와 얘기했던 고위당국자는 그렇지 않다. 우리 반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파키스탄의 입장은 우리도 지금 언론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을 확실히 정리해서 오가는 메신저 역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 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미국 내 목소리도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고 하니 나름 정리한 다음에 가기 위해서 시간을 지연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협상은 끝났고 이제 강대강 대립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지금부터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파키스탄이 어떤 내용을 이란한테 전달해야 하는데 그러면 정리가 안 되고 있구나, 그렇게 저희가 분석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무니르 총사령관의 테헤란행은 잠정 유보 상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고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고 있는데 또 루비오 장관 얘기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각자의 입장들이 다 다른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백승훈]
저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적 유인을 이란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앵커]
이란이 또 그걸 원하기도 하고요.

[백승훈]
그리고 협상이 진척되려면. 그런데 제가 볼 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어떤 기금이나 이런 걸 손쉽게 호락호락 넘겨줄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통행권에 대해서, 이게 통행료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쟁배상금은 아니고 국가재건비 명목의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통행료가 아니라 다른 명분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로 수수료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미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았던 2500억 달러의 기금도 처음에 어떻게 할지 했는데 미국보다는 걸프 국가들이 많이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원칙상으로는 통행료, 국제해협의 통행료를 걷고 제도화하는 것은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루비오 국무장관은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경제의 유인을 이란한테 줘야 협상력이 높아지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호르무즈 항행에 관해서 경제적 유인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안들을 미국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CNN 보도를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란의 군수산업 기반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 6개월 안에 이란이 드론 공격 능력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는 예상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주변 우방국들의 도움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문성묵]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4월 13일 부로 미국이 역봉쇄, 다시 말하면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배들을 지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으로부터 왔던 군수물자를 실었다고 의심되는 그 선박도 나포되고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측에서도 자기들이 이란 측에 이중용도물품, 무기화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 또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왔고 다만 지금 해로는 막혔지만 또 이란은 육로도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육로를 부지런히 통해서 일부 자재들을 확보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군수산업 전반, 다시 말하면 미사일이라든지 고성능 부품이 필요한 그런 것들, 지휘통제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복구하는 건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가장 값싸고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드론 정도는 아마 빨리 만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선박을 통제하고 타격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역량을 회복하는 건 비교적 빨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군수산업 기반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란이 미사일을 몇 퍼센트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사일이라는 게 그냥 쏘는 게 아니거든요. 지휘통제, 통신, 레이더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운용이 돼야 그게 발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수가 몇 퍼센트, 그거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지금 이란 내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던한국인 활동가 2명이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했고 그리고 고문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백승훈]
정확한 것들은 수사나 이런 것들이 돼야 알 수 있겠지만 저런 이야기는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서 , 엠네스티 이런 데서 많이 보고가 됐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인권단체에서도 가자지구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드러났지만 10년, 15년, 20년 전에 2008년 처음 가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 당시 터키 선박, 구호물자를 가지고 간 선박이 나포가 되고 실제 활동가가 사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금이 돼서 폭행이 있었고 저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방위군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되게 세게 압박을 하고 모멸감을 줘서 다시는 또 이런 식의 구호활동을 못 하게 억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식의 회색지대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렇게 인권을 넘어가고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많이 레포트도 되고 UN에서도 우려를 표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국가안보장관인 벤-그비르 장관이 그걸 SNS에서 자꾸 뭔가를 자기가 일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다 나갔던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원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정보들이 나가지 않게 쉬쉬하고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묵인하고 국제사회가 넘어갔었도 밴 그리브, 어떻게 보면 이 극우파 장관이 자기네들이 나포돼서 온 활동가들을 조롱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계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신나하고 그런 것들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도 이스라엘의 가치하고는 다르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아마 이게 저렇게 보도되고 SNS로 나간 이상 이스라엘도 과거에는 NCND,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 주고 하면서 회색지대에서 계속 저런 압박을 활동가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이 아마 다르게 바뀌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PR 정책도 바뀌고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조금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상황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걸 계기로 조금 더 나은 대응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도 상당히 격분을 했고요. 지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활동가들이 저렇게 나포가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공개된 이상.

[문성묵]
맞습니다. 그렇게 비인도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하고 또 바로잡아져야 될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오늘 귀국하신 분의 이야기, 주위에 모여있던 분들이 외치는 구호, 가자지구에 자유를, 가자지구에 해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의 먹는 문제, 인간으로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한 순수한 목적의 움직임이라면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지지를 하고 동조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뒤에서 이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부당성, 침략성을 부각하는 그런 쪽의 조치로 이용하는 측면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함께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가자지구 사태라는 게 왜 생겼는지,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마스라고 하는 세력이 가자지구에 있는 주민들을 인질로 삼아서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점,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하마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하는데 지금 이 눈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인도적인 활동가를 폭력했다, 이것만 가지고 보면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비판을 받아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거, 또 그 배후의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민간인들을 폭력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