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 살 된 '매니페스토'..."정책선거 되살려야"

매니페스토 도입 20년…'정책 선거' 분위기는 약화
"AI 활용해 정책 선거 활성화…정보 접근성 향상"
현직자 임기 성과·공약 이행률도 평가해야

[앵커]
6·3 지방선거를 맞아 YTN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정책 선거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이제 꼭 20년이 된 한국의 매니페스토와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김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선거운동 추진본부'가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뜬구름 잡기식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공약을 말하는 매니페스토!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 운동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한때 '정책 선거' 반향이 일기도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조진만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 쇼츠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파민 정치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책 선거하고는 조금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거죠.]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지난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소속 정당을 가장 많이 고려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에서는 정책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해 대표 공약과 정책, 실현 방법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조진만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기 맞춤형 정당·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결국은 정당과 후보자들도 열심히 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현직자들의 임기 성과와 공약 이행률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민이 직접 공약을 제안하고 정당과 소통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는 것도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방법인데, 중앙선관위도 6·3 지방선거가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 유권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계나 언론, 시민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선거 구현은 민주 정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꼭 20년이 된 '한국의 매니페스토'를 보여줄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디자인 : 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