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남 결혼식 불참"...이란 공습 재개 저울질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중동 정세와주요 경제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방금 보도를 해 드렸는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 초안을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란이 여기에 대해 지금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의도로 해석해야 될까요?

[백승훈]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아라비아라고 하는 매체에서 몇 시간 안에, 수시간 안에 협상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곧바로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죠.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 협상 타결은 아니고 협상이 개시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이 테헤란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연기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가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측과 조율을 했던 카타르 중재팀 역시 테헤란에 들어가 있다고 하고 있으니 지금 어떻게 보면. ..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장남의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은 채 백악관에 남아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으니까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야기하는 것,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의 수사의 괴리는 상당히 크거든요. 모즈타바도 단 조금이라도 농축 우라늄이 반축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60% 440kg을 우리 미국으로 갖고 와서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모즈타바의 발언을 보면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히 상충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상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물밑에서 어떤 협상 재개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시작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 대변인이 저렇게 발표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알아라비아 보도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협상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것들이 발표될 거라고 하는 얘기 자체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핵 관련한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진짜로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도대체 핵 농축 우라늄이라든지 반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합의가 안 된 상황이니까 바가이 대변인은 원론적으로 지금 전혀 조율이 안 되는. .. 우리가 말하는 핵심 사항이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과도하게 언론 보도가 나가고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한,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는 되게 긴박하게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정보로는, 그리고 대통령이나 최고지도자의 수사나 이런 것에서는 진짜 상충하는 점이 극렬하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장남은 결혼식 참석도 하지 않고 휴가도 취소한 채 워싱턴에 머물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미국이 다시 전쟁을 더 크게, 군사 옵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많더라고요.

[백승훈]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군사작전을 위해서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지금 협상 타결 국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이블이 두 개로 열렸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협상이 진행돼서 협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협상이 결렬되면 우리가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저는 제한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보이지만 그런 제한적인 군사작전도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인철]
일단 뉴욕증시는 좋습니다. 주말 뉴욕증시는 동반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가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고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주간 기준 8주째 거의 두 달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 낙관론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최근 뉴욕증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국채금리입니다. 장기 국채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거든요. 이게 최대 악재였었는데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무려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발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뛰고 그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다 보니 오히려 이런 것들이 미국이 연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연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니까 주춤했는데 지난 주말에는 이 국채금리가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25일 월요일은 뉴욕증시도 휴장이에요, 메모리얼 데이. 우리 현충일과 같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렸는데 1분기 어닝 시즌이 끝났어요. 미국도 굉장히 좋습니다. S&P500대 기업 가운데 거의 80%, 10개 기업 가운데 8개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다만 지금 연준 내에서도 굉장히 중립 성향의 연준 의원들조차도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연내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제유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인철]
지난주 국제유가, 굉장했어요. 지금 배럴당 브렌트유 기준 112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0. 9%가량 오르기는 했지만 주 중보다는 주간 기준으로는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소폭 상승했지만 브렌트유 7월 인도분은 103달러, 그리고 서부텍사스산중질유의 경우에는 96달러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브랜트유가 5% 넘게, WTI, 서부텍사스산중질유는 8%가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중동전, 국제유가는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 간 협정을 둘러싼 전망, 중재안을 받았다고 하더라,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소식에 계속 일희일비하고 있어서 소폭의 등락은 있지만 주중 내내 가격이 출렁거렸지만 관전 포인트는 뭐냐. 정말 중동 전쟁이 정점이었을 당시의 브렌트유 기준 120달러였거든요. 지금은 109달러 정도, 103달러 정도니까 조금은 그 수준을 밑돌았다. 만에 하나 이게 더 불안해진다면 양측이 우라늄 비축 처리 문제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갖고 또 한번 이견을 보인다고 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전쟁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군 급유기 50여 대가 이스라엘에 집결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또 앞서서는 미 군용기가 탄환을 싣고 이스라엘에 도착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란은 물론이고 중재국인 파키스탄에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백승훈]
압박이죠. 지금 중재가 실패가 되면, 그리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군사공격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KC46, 그리고 KC135 공중급유기들이 전진배치된 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란 영토가 대한민국, 한반도의 7. 5배나 되는 큰 영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을 파견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효율적인,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급유가 핵심이거든요. 계속해서 공중급유가 원활하게 돼야지 이란에 대한 아픈 곳에 대한 타격을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해야 하거든요. 지금 미국도 그냥 마냥 늘어지게 군사작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중급유기를 다 배치를 하고 탄약들을 다 배치를 해서 요격. 왜냐하면 이란도 분명히 드론이나 탄도미사일로도 공격을 할 거니까 그걸 다 막아내면서 우리가 너희들만 타격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란 입장에게는 마지막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번 협상안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군사작전은 실제니까 준비를 해라. 그리고 중재국들에게도 우리가 또 다른 타코가 아니라 이번에는 꼭 공격을 할 거다라고 하니까 조금 진정성 있게 압박을 해서 협상을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파키스탄만이 아니라 카타르 중재팀도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조율을 해보려고 모든 총력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혹시나 만약에 다음 공습이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타격일까요?

[백승훈]
이란의 에너지시설도 될 수가 있고전략망 시설도 될 수가 있고 원유 수출 인프라 시설, 우리가 말하는 하르그 섬이나 그런 시설들에 대한 공격이 될 텐데요.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이것을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부작용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유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란도 역시 주변 걸프국의 석유 생산시설을 공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가는 호르무즈 봉쇄가 풀린다 하더라도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이렇게 이란에 대한 에너지 시설이나 전력 시설, 그리고 석유 생산시설을 공격을 하면 이란도 물, 불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걸프 국가들이 갖고 있는 담수화시설이라든지 전력 물류 인프라 시설들을 공격을 해서 걸프 국가들을 타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걸프 국가들도 어찌 됐건 공습을 막아달라고 한번 막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카타르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 위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죠. 지금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끼칠 부분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상선이나 때문이면 여러 가지 지금 갈리바프가 공격하겠다고 얘기했던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송유관,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그다음에 바브엘만데브라고 하는 또 다른 병목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곳에 대한 공격에 명분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 공격이 됐을 때 이 세 가지 사항들이 만약에 또 이란이 연동해서 가게 된다면 유가는 오르고 또 다른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물류는 막히고 그리고 걸프 국가들의 전쟁 비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중급유기나 탄약들을 전진배치시키는 것은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실제적인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걸 마냥 실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란의 에너지시설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란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거의 블랙아웃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란의 중앙은행이 정부에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50%예요. 물가가 대부분 1. 5배 뛰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살인적인 물가 폭등과 실업난, 최악의 경제 상황인데 이게 만일 전쟁의 후폭풍, 여기에다가 물류까지 마비가 되면 아마 물가가 앞으로 500% 뛸 것이다. 5배나 더 뛸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이렇게 뛰다 보니 통화 가치는 급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인터넷 연결률이 수주째 1~2%대라고 합니다. 거의 연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터넷 연결이 안 되게 되면 일단 온라인 결제가 안 됩니다.

배달 플랫폼이 죽죠. 이러다 보니까 디지털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문제는 뭐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우회하고 있는 가상자산까지 정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란산 원유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통해서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받아왔는데 암호화폐 11조 원 규모, 우리 돈으로. 자산을 동결하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일 생명줄과 같은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경제 고립부터 시작해서 붕괴 위험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일단 이란 중앙은행이 정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란 경제를 재건하는 데 최소 몇 년, 10년.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한 곳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란입니다. 경기침체 속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양측 논의에서 가장 큰 난제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역시나 핵 프로그램일까요?

[백승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난제가 되는 것은 협상 순서입니다. 미국 측은 말씀하신 농축 우라늄의 희석 정도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반출은 어디로 할 것인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같이 다뤄야 하는데이란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종전 먼저,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다음, 그다음에 핵 협상은 그 뒤,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라비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보도 매체에서 나온 안에서 보면 핵 협상 관련한 것은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핵 협상에 관련한 게 빠져 있는 이런 협상 제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협상 순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고농축 우라늄, 60% 농축 우라늄 440kg 문제입니다. 이걸 희석을 어떻게, 어떤 관리감독으로 할 거고, 희석이 된 양을 어디로 반출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봉착되고 있는 문제점 하나고.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입니다. 이걸 과연 지금 이란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네들의 통제권을 유지한 채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의제도화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 세 가지가 협상 국면에서 잘 타결점이 안 나오니까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전혀 진전된 것 없다, 그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이 참 난제인 것이,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만해협청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통제 해역을 선포를 한 건데 결국에는 이쪽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봐야겠다, 이런 걸까요?

[백승훈]
네, 당연히 있죠. 경제적으로 연동을 해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경제적으로 연동을 해서 이게 우리가 끝내는 뺏긴다 하더라도 경제적 유인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협상력, 레버리지, 지렛대로 쓰려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자기네들이 통행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지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글로벌 유가를 올리는 것이 가장 큰 자기네들의 공격 억지력이라는 것을 이미 다 받아들인 상태라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경제 유인이나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안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든 제도를 이용해서 꼭 경제적 유인이 아니더라도 협상이 어느 정도, 지금 어떤 협상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하고 협상할 수 있다. 그리고 20년 협상 길게 하는 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통행료를 우리가 받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페르시아해협청의 인가와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배들을 오가게, 자유 항행처럼 해 주겠다, 인증만 받으면, 허가만 받으면 우리가 막지는 않겠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 둬서 혹시 미국이 우리랑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거나 또다시 이상한 공격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통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우리가 핵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유지하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꼭 경제적 유인이랑 연동 안 하더라도 공격을 받을 때 자기네들이 안전장치로서는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것도 같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이 서부지역 영공을 전면 폐쇄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백승훈]
지금 이게 서부 지역을 왜 막느냐 하면 가장 핵심적인 안보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에 대한 공습에 대한 공격을 하려면 서부 국경을 넘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에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그러니까 한밤의 망치 작전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작전을 실시했냐 하면 이란이 갖고 있는 서부에 있는 미사일 방어 대대와 레이더 기지를 먼저 다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공중급유기와 요격탄들이 다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지금 공격이 시작되겠다는 것을 이란도 감지를 해서 그전에 선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준비가 돼 있고 서부 영공을 다 막았으니 들어오면 우리가 방공망을 개시해서 다 격추를 시키겠다는 팃 포 탯 이게 나온 건데 저는 이게 의아한 것은 이란이 드론 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은 맞지만 미사일 방어체제나 레이더 기지는 거의 형해화된 상태거든요. 미국이 밝힌 대로 1만 5000타깃 이상을 다 때려서 이란은 어떻게 보면 방공망 측면에서는 효과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군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언적으로 우리가 이란의 서부지역을 다 폐쇄를 시켰고 우리는 어떠한 공군이나 비행물체가 들어오면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과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이란 공군이나 이란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주말이 말 그대로 전쟁 종식이냐, 아니면 확전이냐, 이런 분수령이 될까요?

[백승훈]
지금 협상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될 것인데 이 협상안이 어떻게 나온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찌 됐건 카타르 중재팀도 갔고 그다음에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도 간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이틀 더 늘려서 협상안이 나오면 주말 넘어갈 수도 있고 만약 협상안이 빨리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미국 측에서 한번 그걸 열람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르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주말에도 공습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막 협상안들을 서로 주고받는, 최종 협상안들을 주고받는 상황이라서주말을 넘겨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쟁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코스피는 중동 정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파업과 이후 노사 합의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인철]
맞습니다. 점점점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스피드가 더 빨라졌어요. 지금 8000피까지 150여 포인트만을 코스피는 남겨놓고 있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오히려 코스닥이 더 각광을 받았어요. 5%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게 국민 참여형 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가 완판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이 타결되니까 삼성전자 장중에 30만 원 찍었어요, 사상 처음입니다. 29만 원대로 마감을 했고. SK하이닉스도 19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주인공은 저는 코스닥이라고 보는데요. 22일 출시됐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되자마자 거의 10분 만에 완판됐어요. 10개 은행 가운데 7개 은행에서 완판해서 아마 사시러 가셨던 분들 발길 돌리셨을 겁니다. 이게 대부분 코스닥 시장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인데 국민성장펀드는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의 재원을 모으는데 여기에 매년 6000억 원은 국민들, 개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그런데 이 자금은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 자금의 60% 이상이 바로 12대 전략산업, 주로 보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이차전지와 같은 미래 혁신 산업에 집중 투자되는데 장점이 뭐냐. 손실의 20%를 국가가 보장을 하고요.

또 세제 혜택도 있다 보니까 자금이 몰렸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목표치를 높여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무라증권이 코스피 목표치를 1만에서 1만 1000까지 올렸어요. 그 전에는 모건스탠리 JP모건이 1만 선까지 올렸었는데. 특히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59만 원. 아직도 한 3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더 여력이 있다는 얘기고. SK하이닉스는 목표가를 400만 원으로 제시했거든요. 앞으로 2배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다만 지금 제가 앞서서 국채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국채금리가 꺾이게 되면 돈의 흐름이 꺾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3조 호황으로 지수가 계속 좋았어요. 저달러, 저금리, 저물가였는데 지금 만에 하나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하면 돈의 흐름이,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높은데 구태여 위험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국채금리의 발작이라든가 연준이 혹시나 지금 케빈 워시가 의장직에 앉았지만 연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실제로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의 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쏠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직장인들 사이에서 삼성전자 노사 합의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이번에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을 두고 노노 갈등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번에 조합원들 투표 과반 찬성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인철]
이게 대통령 투표 결과보다 더 높아졌어요. 이게 이틀도 안 지났잖아요. 어제 22일 시작됐는데 오늘 80%예요. 조합원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투표하거든요. 휴대폰으로 투표하다 보니까 어제 3명 중 2명, 66%, 오늘 오전 74%였는데 리포트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마는 80%예요. 조합원들 10명 가운데 8명이 투표했어요. 가장 많이 받는 메모리 사업부에 2만 8000명이 있어요. 여기는 로또 맞습니다. 6억 원, 내년 얼마 받느냐? 9억 8000만 원, 10억 원 받아요. 2년 만에 16억 원을 당깁니다. 여기 다 찬성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 금도끼, 은도끼가 있어요. 비메모리 부문, 여기는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여기는 1억 6000만 원 받아요.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는데 위를 보니까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지난해 우리는 적자인데,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여기는 지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휴대폰과 가전이에요. 여기는 성과급이 600만 원 자사주로 줍니다. 격차가 100배 벌어져요. 다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회사의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데 누구는 6억 원을 받는데 나는 600만 원짜리 자사주를 받는다고 하면 반발하겠죠. 그러다 보니 참여자 중 이미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효 투표의 절반 이상이 넘어야지 찬성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숫자를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초기업일류노조 가운데 70%가 반도체이다 보니까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대 6억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직장인 1명이 평생 벌 수 없을 수도 있는 돈인데 이런 과도한 성과급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많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예요. 우리도 영업이익의 N퍼센트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 성과라고 적었는데 회의록에는 영업이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카카오가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달라, 그리고 현대차,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의 무려 30%를 달라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분기 43%, 카카오와 현대차는 영업이익 한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따라서 달라는 거예요. 업황의 특성을 무시한 거예요. 반도체는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정말 슈퍼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기존의 황의 법칙으로 시작해서 기존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것에 대한 정말 치킨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누리는 성과인데 지금은 보면 올해만 먹고 살자는 식으로 영업이익의 10% 내지 30%씩 달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렇게 굉장히 호황기의 기준이에요.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특별성과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고 특히나 주주들도 반발이 심합니다. 이게 지금 영업이익, 세전 영업이익을 주주나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과연 노사 합의만으로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게 배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