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내년 전환하나...연일 "정치적 결정" 강조

[앵커]
정부가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이르면 내년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과 견해차가 있지만 결국 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결단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앞서 거쳐야 할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3단계 능력평가 가운데 2단계 검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단계 검증을 끝내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겠단 게 정부 구상입니다.

정성평가 중심인 마지막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은 평가부터 검증까지, 1년 정도면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에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단 계산이 나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지난 13일) :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사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최종 전환 시기는 한미 양국이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란 입장입니다.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하라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만큼 20년간 해묵은 자주국방 과제를 풀 적기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주한미군에선 정치적 편의를 앞세워 서두를 일이 아니란 목소리가 나오지만, 군사적인 관점 차이도 그리 크진 않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난 12일) : 전작권 전환과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미국과) 깊은 인식을 같이했고, 공감을 같이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진전이 없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조만간 국가 차원의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하림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