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이 레바논 상황을 이유로 대화 중단을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안에 이란과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협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란은 대화 중단을 선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 합의가 이뤄질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성일광]
대화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미국 때문에 대화 중단 선언한 건 아니죠. 이란이 대화를 일시중단하겠다. 메시지 교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타스님통신, 혁명수비대와 가까운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때문이죠. 헤즈볼라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 헤즈볼라 거점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공격하려고 이미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군이 공격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은 헤즈볼라를 돕기 위해서 한 달 전 협상 때도 그 얘기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헤즈볼라와 전쟁이 계속되면 휴전을 하지 않겠다.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 여러 차례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공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를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만약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협상 중단 선언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남부 공격을 중단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다음 주 안에 이란과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겠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교환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에 대한 조건을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조건을 더 올렸죠. 왜냐하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을 강화한 제안 이전에 했던 제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협상파들은 갈리바프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 정도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 건 최고지도자,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정책결정자의 답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더 압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건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협상 조건을 더 올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추산에 따르면 적어도 최대한 일주일 정도면 답변이 오지 않을까.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이미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잘되고 있다. 그다음에 수일 내에 답변이 올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 이란은 대통령 사임설이 나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란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내부 관계자들조차 의사가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부 상황 어떨까요?
[성일광]
내부 상황이 복잡하기는 하죠. 그러나 이란의 정책결정 상황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란이라는 국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압도적인 군사력 공격에 의해서 수뇌부가 다 사망했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느 정권이라도 어느 집권세력이라도 항상 노선 경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격렬한 자기들 간 내부 토론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좀 더 우리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강경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모즈타바 하메니이를 위시로 한 혁명수비대 사령관들, 집단지도부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 집단지도부 체제 상황 속에서 통일된 메시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즈타바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암살, 특히 이스라엘에 암살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립되어 있고 은둔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편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더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답변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다른 측면은 이란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답변을 늦추고 있지 않냐. 협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고 좀 더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게 해서 실수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답변을 늦추는 협상 전략을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4차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앞쪽으로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일광]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잘 자제시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러면 갑자기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공세 수위를 높였냐. 일단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자폭드론이 상당히 큰 효과를 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피해가 큽니다. 예를 들면 자폭드론으로 인해서 사망한 군인 숫자가 14명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폭드론 공격을 사실상 요격하기가 100%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의 거점지역을 공격해서 결국 드론 공격을 막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이것이 이란의 연계작전에 말려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서 전쟁이 중단됐습니다마는 저는 레바논 전쟁이 가장 중요한 최대 변수는 아닐 것이다. 이번에도 보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한다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넘어갔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만약 헤즈볼라가 다시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간인 지역을 로켓 쏜다든지 이런 공격이 있을 시 네타냐후 총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는 가만있지 않겠다. 대대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휴전이 잘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만약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개입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러우전쟁처럼 길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러우전쟁도 전문가들이 초반에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 전쟁도 석 달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협상에서 잘 되지 않는다면 결국 전쟁이 계속해서 협상이 반복되고 아니면 또다시 협상이 중단되고 미국과 이란 간에 교전이 재개되어서 전쟁이 계속 길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 예측과 전혀 다르게 연말까지 전쟁이 갈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집중하고 있고 양측 모두 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도 휴전을 빨리 해서 경제제재를 풀고 동결자산을 받아서 경제를 재건해야 되는 절박감이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외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휴전으로 가는 것이 양측 전부 다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양측이 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보면 계속 쿠바를 언급하잖아요. 이란 다음은 쿠바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일광]
쿠바를 얘기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베네수엘라가 먼저 작전을 했고 그다음에 이란 변수가 떠오르면서 이란에 집중하게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란이 끝나면 쿠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먼로주의를 본따서 돈로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남미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쿠바를 일단 미국이 접수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겠다. 특히 쿠바는 14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플로리다 남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의심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상당히 많은 전략자산들, 특히 미국의 정보를 캘 수 있는 레이더 시설이 많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생각하는 것은 플로리다에 100만명이 넘는 쿠바 주민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유권자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국내 정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점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작전 아니면 쿠바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마도 쿠바 작전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 내 새로 떠오르는 이슈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법 피해자 기금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법부가 사실상 무기화돼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으니 그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성일광]
반무기화 기금이라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문제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갔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하면서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냐. 대통령이 행정기구를 이용해서 나를 불법수사를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반발로 국세청에다가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취하하는 조건으로 기금을 마련하겠다. 17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연방법원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금을 받아서 2020년 대선 때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법무부가 트럼프 가족들에 대한 세금 소송을 다 하지 않기로 이면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를 할 거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특히 민주당 내에서 기금 폐지를 위한 법안도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게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아이디어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앵커]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러 기행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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