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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기로...'기밀 누설' 김용현 19일 1심 선고

2026.06.15 오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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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특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오늘(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 기밀 누설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9일에 이뤄집니다.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을 강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 4명이 동시에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김 전 의장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란 취지의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합참의 내란 관여 의혹은 종합특검이 처음 인지한 사건으로, 김 의장 신병 확보 여부가 수사 동력에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당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정보사 특수임무대 요원 등 40여 명 리스트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려 했단 게 내란특검 결론이었습니다.

오는 16일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두 사람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해할 만한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서 전 실장 등이 절차적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루 뒤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심 공판이 열려 특검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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