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 토론회 개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혐오표현 확산 부작용과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방미심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혐오표현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 중심 규제나 사회적 자정에만 기대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원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정보통신망법에서 혐오 표현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모호성과 규제 방식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광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지만,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플랫폼의 사회적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