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정권·군은 적" 유지에 통일부 "평화공존과 배치"...이견 예고

국방부, 백서 발간 앞두고 대적관 표현 유지 시사
"아직 초안 작성 단계…'북한군은 적' 변화 없어"
통일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맞지 않아"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 연말 4년 만에 발간 예정

[앵커]
국방부가 올해 발간할 새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곧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이견을 개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의 대적관 언급은 언론 보도 내용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발간할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아직 초안 작성 단계지만 기존 표현은 유지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이경호 / 국방부 부대변인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부는 곧바로 이견을 표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할 순 없다며 백서 발간 과정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적 개념은 과거 북한을 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던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백서는 우리나라 국방정책 방향과 대북 기조를 해설하는 정부 공식 문서로 통상 2년마다 발간됩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명시됐다가 노무현 정부 때 직접적 군사위협 같은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땐 부활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또 사라졌고, 2022년 윤석열 정부 국방백서에서 다시 쓰였습니다.

2024년 12·3 불법 계엄 여파로 발간이 연기되면서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는 4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 부처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적을 둘러싼 논쟁은 또 한 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기자 : 강영관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정은옥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