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 서명...일정 앞당긴 배경은?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고곧바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서명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진 건데 그 배경과 이번 합의의 의미를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스위스에서 19일에 양국 대통령이 서명을 할거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호르무즈 재개방에 속도를 낸다. 이 부분이 표면적인데 혹시 숨은 의미가 있을까요?

[백승훈]
지금 말씀주신 대로 표면적인 것은 호르무즈 해양 물류라든지 유가를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빨리 MOU에 사인을 했다. 왜냐하면 MOU 안이 양측 대표가 서명한 이후에 곧바로 발효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정치외교적인 전략적인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와중에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찬 직전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양측 강경파, 특히 미국 공화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안이 오바마 안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오히려 이란한테 진 거 아니냐, 그런 반대 여론이 커지니까 오히려 국제 정상의 무대에서 공론화를 시키고 완전히 도장을 찍기 위해서, 완벽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G7 정상회담을 이용해서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의 패배 서명도 거기에서 했고 고비고비 역사적인 사건마다, 세계사적 사건마다 평화회견이 거기서 열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상징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전히 국제질서의 최종 결정자는 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정치와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여론을 조금 자제시키기 위해서 G7 정상회담을 이용한 거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내일 스위스에서 서명식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인데 이건 안 열린다고 보면 되겠죠?

[백승훈]
별도의 공식적인 서명식은 열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정상이 서명을 한 순간부터 발효된다고 했으니 굳이 다른 협상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아마 본협상을 시작하는 준비 협상이 시작됐다. 진정한 의미의 60일 협상을 위한 킥오프가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일날 공식적인 의전 행사들은 없겠지만 대표단들이 모여서. 아직 이란 입장에서는 참여할 거라고 하는 얘기는 가타부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대표단이 오게 된다면 진짜 본협상, 그러니까 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 이걸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완전히 열렸다고 얘기했지만 MOU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자유 항행을 여는 건 60일 협상 과정 동안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들에 대한 사전 예비 작업들이 시작됐다, 19일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MOU 체결되고 60일 후속 협상이 진행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60일을 엄격한 기한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럼 협상 시한을 늘린다든지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백승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MOU 안에서도 60일이라고 하는 일정이 고정된 날짜는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동의로 연장될 수 있다, 그게 들어갈 거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협상은 더 늘 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차례 여기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바마 JCPOA, 포괄적 핵합의도 거의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양측이 의견 합의를 이룰 수 있었거든요. 물론 양측이 이번에 처음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오바마가 했던 2년 6개월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60일은 너무 적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것도 자유항행이 영구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60일 협상 동안만 자유항행할 수 있게 푼 것이기 때문에 MOU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6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협상 기간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백악관이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는데 양국 모두 자국의 승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는 대부분 이란에 유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백승훈]
미국 언론의 입장이랑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JCPOA, 포괄적 핵합의를 잘못된 안이다 해서 철회했을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경제제재라고 하는 카드를 다른 포괄적인 이란의 위협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못한 채 너무 빨리 줘버렸다. 그러니까 대리전세력들, 후티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제한을 걸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제재를 풀어줬다.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이나 드론 이런 전력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제재를 풀어줬다고 하는데 이번 MOU에 그 두 내용이 전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 하지 않았던, 그래서 비판했던 것 그대로 본인도 그걸 빼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핵합의도 어떻게 될지 더 진행돼 봐야겠지만 우라늄 60% 농축된 440kg을 희석시키는 걸 이란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 1만 1000kg 20% 농축우라늄을 3. 67% 농축우라늄 300kg으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분량은 다 러시아로 반출했던 것보다도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후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도대체 오바마 안보다 나아진 게 뭐가 있으며 이 안은 그럼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양해각서 5항을 보면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란이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60일 기간이 지나면 그 뒤에는 앞으로 이란 입장에서는 관리나 해양서비스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 해석을 남긴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백승훈]
당연히 남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항행. 트럼프 대통령이 X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뚫렸다. 석유가 흘러넘치게 나오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60일에 한정된 말이 돼 버린 겁니다. 물론 이란 입장에서는 관리권. 제가 볼 때는 통행료를 받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관리권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또 60일이라고 하는 협상 과정에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과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연해협을 관리권이나 통힝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낼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나 아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네들이 가진 유일한 지렛대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돈을 꼭 이걸 통해서 통행료를 받을 생각은 없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안 쌓여 있기 때문에 혹시 미국이 약속했던 걸 철회할 때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자기네들이 관리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발을 걸쳐놓으면 다시 통제를 하고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돈을 안 받더라도 관리권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꼭 이게 통행료로 부과될 것이라는 건 차치해서 보더라도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번 협상 내내 그리고 60일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때까지 이란은 계속 마지막까지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은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갈리바프 의장이 60일 지나면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겠다 이러면서 칼을 갈고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 사실 60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압박을 하면 세계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겠구나. 이 자체를 체득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문제인데 핵 관련 내용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란의 핵무기 획득 또 개발을 추가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재확인하는 정도에서 이뤄졌다는 건데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백승훈]
문제가 이겁니다. 이란은 단 한 번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지금 핵무기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93% 농축우라늄의 핵물질을 갖는 것, 그다음에 핵격발, 폭발, 핵분열이 일어나는 격발장치의 기술을 갖는 것.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를 이용해서 투발 수단을 가져야 되는데 이란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우라늄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가 최선이었고 핵격발 장치 실험은 미국 정보부가 얘기한 겁니다. 2002년 이전에는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2002년 이후에는 한 번도 격발실험을 한 적이 없다, 미국이 얘기했던 거고 지금 투발수단은 탄도 소형화는 그 정도의 기술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란의 주력기는 F14 그리고 그것보다 더 지난 F4 전투기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다 퇴역된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 폭격기로 핵무기도 없지만 그걸 투발할 수단도 없기 때문에 핵무기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없다, 우리는 안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이거죠. 이란은 늘 자기네들도 얘기하는 건 일본 모델을 원합니다. 뭐냐 하면 일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피폭국으로서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배경은 다 갖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항상 일본을 동경하면서 우리도 핵무기는 절대 만들지 않겠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은 다 갖추고 있어서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할 때 그걸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고 한 건 이란이 늘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란 외무상 아라그치가 중국 외교부장 왕이를 만났을 때도 나는 핵무기 안 만들 거다라고 이미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는 건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앵커님 질문처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농축우라늄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협상을 해야 되니 자기의 성과로 하기 위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얘기한 것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체적인 것은 과연 이란이 과거에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역량을 갖고 진짜 그 정도 수준이 됐었냐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저의 얘기가 아니라 IAEA 보고서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정보부장이나 정보부 수장들도 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안 갖겠다는 워딩을 붙잡고 그러니까 나의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본질을 보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이나 지금 특별히 변한 것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원유 수출 제한이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이 수립되면 이란이 오일머니 시대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17억 달러 제공을 두고 비판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백승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 JCPOA 협정을 맺으면서 17억 불을 이란한테 돌려줬습니다. 그게 1979년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잔금 대금이 안 된 것들을 돌려준 거거든요. 그때 이란에 통치자금을 줬다고 비판을 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큰 돈이 흘러가게 만든 겁니다. 특히 만약에 모든 석유 제재를 풀게 된다면 이란이 경제제재 때문에 겨우 135만 배럴을 생산해내고 있었는데 지금 역량으로 보면 300만에서 4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하르그섬이나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 제재를 다 풀어줬다고 한다면 35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의 석유가 매일 이란이 팔 수 있게 되고 그 석유대금은 이란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단순히 17억 달러, 3000억 불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성과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