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철환 ‘재선거 안돼’? 전문가 극대노 “가해자가 피해자 나무라는 격, 사퇴하시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6월 24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윤왕희 교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잠실 등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투표록에서는요. 투표용지가 소진된 뒤에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투표가 중단되고, 또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전달되거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채 교부된 상황까지 확인됐죠? 잠실 개표소 앞에선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2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개혁, 또 제도 개선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윤왕희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윤왕희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이면 뭘 하는 곳인가요?

■ 윤왕희 : 예. 여기에 주로 한국학 대학원이 있고요. 여기서 인문학, 사회학 여러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선거 정치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전문가로서, 연구자로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 윤왕희 : 사실 대의민주주의를 정치학에서는 곧 선거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취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선거를 앞두고 주로 정치권에서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투표인 거죠. 그런데 이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것은 주권자들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무장해제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세요?

■ 윤왕희 : 아 저는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들의 태도나 행태라고 봅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어제 아마 국정조사도 보셨을 텐데요. 주로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비상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만 분명히 헌법상에 나와 있는 개개인들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는 날에 출근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어제 국정조사에서도 봤지만, 위철환 상임위원께서는 중앙선관위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로 이제 수사 의뢰 권고를 했지만, 본인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하지도 않고 그냥 자료를 제출하는 정도로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분들이 아무런 책임성도 없이 아직도 내부에서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은 전원 사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하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선관위 위원들의 태도와 행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까요?

■ 윤왕희 : 제일 윗선의 원인을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수장이 있고, 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그 기관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위에서 가장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9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책임 없이 행동했다는 거고, 지금 사태가 일어난 뒤에도 별로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이 사태의 당사자를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보는데, 선관위원들은 별다른 특별한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귀빈 : 보통 선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 9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 윤왕희 : 일선 투표소 현장까지의 지휘 체계를 보면, 네 계층이 있습니다. 중앙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층에 선거관리위원회 있고, 그 밑에 일선 투표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전체는 3천 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한 20만 명의 투표 사무원을 지휘해야 되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네 계층의 선거 관리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평상시에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매뉴얼이나 이런 대응 체계를 잘 갖춰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귀빈 : 근데 사실 선거라는 게 1년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잖아요. 평소에도 어쨌든 선거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윤왕희 : 맞습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또 대통령 선거 5년에 한 번 있는데요. 그리고 선관위를 상시 조직으로 운영하는 건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선거 날에 빈틈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선거 관리를 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 준비를 4년 동안, 5년 동안 합니다. 빈틈없이 채워져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당일날 선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땐, 그러한 준비를 평상시에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맞군요. 선거가 1년 단위가 아니라 4년, 5년 단위였네요. 그러니까 4년, 5년에 한 번 하는 굉장히 중대한 국가의 선거가 지금 이렇게 진행된 것이, 전 국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계속 시위도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부족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투표용지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부족할 수는 있습니까?

■ 윤왕희 :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선관위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시뮬레이션 상에는 있을 수는 있지만, 주권자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선거 관리 뒷면에서 처리돼야 될 문제고, 유권자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는 거는 상당히 큰 구멍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어디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도 못 받고 이래서 결국은 중단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때 보충해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부족했을까요?

■ 윤왕희 :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투표용지를 하한선 50%까지만 인쇄하겠다는 지침을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선거를 행정이나 효율의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거는 행정의 영역이기 이전에 정치적 권리, 민주주의의 핵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자신들의 존재 이유,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잔여용지 발생에 따른 어떤 예산 낭비, 보관, 폐기 비용 이런 거 고려해서 인쇄 물량 줄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윤왕희 :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중요한 헌법 기관으로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무자들이 행정적으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더라도, 아 그거는 선거의 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제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도록 지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 박귀빈 : 혹시 다른 나라도 이런 식으로 하한선 50%까지 용지 준비해야 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윤왕희 : 저는 잘 찾아보기 어렵고, 각각 실무적으로는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디테일한 실무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유권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학문적으로도 이런 아주 세부적인 실무 문제까지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는 문제될 이유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거는 실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 박귀빈 : 그렇죠. 그리고 또 부족한 데가 있었는데, 용지가 많이 남은 곳도 또 있다고 하니까, 지금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고요. 어제 정치권에서 ‘선관위가 법원 보존 명령에도 폐기물 인계서도 없이, 잠실 투표 용지함 급히 용해 처리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고, 어떻게 보십니까?

■ 윤왕희 : 선관위가 이 사태 이후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투표에 쓰였던 물품들은 원래 매뉴얼대로라면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폐기하는 절차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명령을 했고. 그렇지만 원래 매뉴얼대로 하고 치웠다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그냥 선한 의도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내부에서 본인들의 실책을 가리기 위한 짬짜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외부에서 선관위에 내부적으로, 기존대로 움직여서 자신들의 실책을 가리지 못하도록, 어떤 신속한 제재 조치. 압수수색이나 다른 필요한 조치들이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보통 폐기물 인계서, 또 올바로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시스템인 거예요?

■ 윤왕희 : 그게 선관위의 실무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수록 국민들은 선관위의 아주 디테일한 실무적인 문제까지를 알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저런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게 되고 하는데, 원래대로 물품의 선거가 끝나면 물품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걸로 보는데, 이거는 원래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른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따로 지시하거나, 명령해서 ‘보존하고 처리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 그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기 줄이 있었대요. 근데 기다리다가 끝내 돌아간 유권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이 침해 부분에서.

■ 윤왕희 : 사실 국민이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선거가 유일합니다. 게다가 선거가 왜 중요해졌냐 하면, 최근 들어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거나, 당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예전에 이 정당의 워딩을 그대로 쓰자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당은 공포와 두려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의 중요성이 아주 커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건 너무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치권이 그렇게 정치적 양극화를 하면서 선거의 의미나 중요성을 더 키웠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이 더 커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이렇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으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윤왕희 : 지금은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걸 충실히 따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어떤 모든 사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태에 대한 수습과, 다음에 재발 방지. 예방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사태에 대한 수습으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걸 빨리 제대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고, 나중에 예방이나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귀빈 : 지금 시위 참가자들이 전국 단위 재선거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윤왕희 :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가운데 전국 단위 재선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전국 단위 재선거만 주장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일부의 목소리인데요. 지금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전국 단위의 재선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제 위철환 상임위원께서 “전국 단위 재선거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잘못을 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거나, 피해자의 주장을 나무라는 격입니다. 적반하장인 거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재선거든, 어떤 식의 요구가 있었던, 주권자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나무랄 게 아니라, 선관위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게 먼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 근데 해외에서는 또 재선거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윤왕희 : 네. 재선거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다툼을 벌이고, 법적인 분쟁을 해결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법적인 사실관계를 다투는 여러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사례도 똑같습니다. 선거소송이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 쟁송이 있습니다. 법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재선거 결론이 나면 재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지금 우리 같은 이 사안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해서는 그 절차가 이루어지면, 진행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재선거가 아니더라도, 또 주장에 따라서는 ‘일부 지역만 재선거하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 윤왕희 : 지금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건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송파구 사례를 들자면, 송파구의 비례대표 송파구의원. 그리고 지역구의 송파구 의원 정도는 아마 재선거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단위의 선거, 송파구청장 서울시장으로 넘어오면 관련된 유권자들도 많고, 표 차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각 층위의 선거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귀빈 : 이번 사태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제도 개선 개혁, 필요하다고 보세요?

■ 윤왕희 :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헌법 개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하위 법 차원에서 할 거냐,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선관위 내부의 개혁으로 그칠 거냐. 이런 여러 층위의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를 밝히는 원리와 원칙에 관한 규범입니다. 가장 최상위의 규범인 거죠. 그리고 그 규범에는 선거관리에 대해서 3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3개 조문은 주로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기관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조항을 특별히 고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문제되는 건 선관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는 하위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대부분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규정한다면, 지금 위원장이 비상임 체제에 있는 걸 상임위원장 체제로 할 수 있고, 위원들의 책임성도 더 높일 수 있고, 외부 감시나 견제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법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먼저 입법적인 차원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고치는 데 먼저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박귀빈 : 선관위의 구조를 일단 손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과 운영 부분에서는 하위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다고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 윤왕희 : 가장 중요한 거는 선관위가 지금은 사실 조직의 수장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한 달에 한 번 출근하기도 하고, 두 번 출근하기도 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요즘 직장인들이 무두절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선관위는 사실 넓게 보자면 한 달 내내 무두절인 상태죠. 그래서는 조직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 체제로 해야 되고, 특히 예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60년 전에는 그때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가장 권위적이니까 이분을 위원장으로 하자고 했지만, 지금은 법관들이 선거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거나 정치에 대한 의식, 인식, 전문성을 가진 제대로 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상임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을 책임지는 체제. 이 체제로 전환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박귀빈 : 이 선관위의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된 거는 사실 꽤 오래전일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보실 때는 그러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도 당장 생각할 때 소쿠리 선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전 선거에서.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윤왕희 : 아 사실 선거 관리 체제가 지금 최근으로 오면서 부담이 많아지고, 과부하가 걸린 게 사실이긴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계층에 선관위가 있지만,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관위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빈 공간을 현장에 20만 명이라는 투표 사무원들을 주로 지방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 교사, 은행원 이런 분들이 메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선거일에 외인 부대 별동대 같은 분들한테 그 책임을 맡기는 거죠. 이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평상시에 중요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자꾸 틈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게 아마 2020년 선거부터 해서 쭉 지속된 거고, 그게 부정선거론이랑 같이 합쳐지면서, 더 문제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물론 전국 단위 선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 관계자로만은 분명히 불가능할 겁니다. 당연히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보는데, 최근에 공무원 노조에서 더 이상 선거 업무 떠맡을 수 없다. 거부 움직임까지 나왔다고 해요. 좀 이런 구조, 대거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이런 구조의 어떤 한계점은 뭐라고 보세요?

■ 윤왕희 :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선관위가 3천 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1만 4천 개의 전국에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 투표소에 선관위 직원들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날은 지방 공무원들이 투표소에서 근무하는 거죠. 그러면서 투표 관리관이라는 책임자 역할까지 떠맡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벽 4시에 나와야 해서, 다 끝나고 밤 8시에 끝납니다. 16시간씩을 근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수당은 10만 원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게 많고, 처우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오랫동안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나 이런 데서 오랫동안 요구했지만, 그분들한테 부담과 책임만 지우고, 적절한 처우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 오래됐는데,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민원을 듣긴 했지만, 기재부와 협의해서 수당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선거 관리 체계를 공무원과의 협조 체계를 높일지, 아니면 시민들의 참여를 더 높일지, 아니면 유기적인 체계를 갖출지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고민도 부족했고, 적극적인 거기에 대한 대처도 그동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박귀빈 : 당장 2년 뒤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적 신뢰를 일단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윤왕희 : 분명한 거는 이 선거 관리 체계로는 2028년 총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관리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입니다. 그동안 주로 독립성에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책임성은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선거관리기관에 전문성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거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갖추고, 대응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 체계조차 전문성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제대로 갖춰지도록 2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은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그 준비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외부 감시와 견제 장치는 지금 제대로 준비돼 있나요?

■ 윤왕희 : 여기도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외부 감시를 감사원을 통해서 하거나, 국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건 법률을 개정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관위 내부에서도 감사 기구를 실질적으로 갖추는 겁니다. 지금도 감사관이 있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짬짜미 식으로 본인 내부적으로만 하고 말 겁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견제가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갖추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는 입법적으로 정교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귀빈 : 끝으로, 지금 선거가 끝난 게 언제인데 여전히 이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윤왕희 : 예. 사실 이번 선거의 선거 부실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최근으로 올수록 선거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 진영화되면서 상당히 적대적 대립의 연속이라는 거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이 선관위 투표 용지 부족 사태라는 것도 진영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진영화 하게 되면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진영화되지 않고, 모든 사회적 대부분의 주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윤왕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왕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