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발상 새롭다"는 이광수 해법…파격적인 부동산 정책 제시 [지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기존 대출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대출 구조조정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생애 1회' 제한, 재건축 총량 관리 등이 새로운 부동산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정부 정책은 효율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시장을 이끌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만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기존 대출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한 차례만 적용하고, 서울 재건축 물량을 총량 관리해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규제지역 제도 역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정 지역만 규제하는 대신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어떤 지역은 규제하고 다른 지역은 규제하지 않는 방식은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며 "규제지역을 아예 없애고, 모든 대한민국의 땅에서 투기 할 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00%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발상이 새롭다"고 평가하며, 과거 자신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관계 부처에 기존 대출자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정책의 허점을 막고 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