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구글·X·메타 등에 시정권고..."악성 게시물 대응 불충분"

일본 정부가 글로벌 플랫폼을 비롯한 5개 기업에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전날 일본 총무성이 구글과 엑스, 메타, 익명 게시판 '바쿠사이'의 운영사 쇼난 세이부 홈, 동영상 서비스 '니코니코'를 운영하는 출판사 가도카와의 자회사 도완고 등 5개 사에 정보 유통 플랫폼 대처법에 따라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총무성은 이 5개 사가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대응 상황 등을 공포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정보 유통 플랫폼 대처법은 SNS 운영 사업자 등에 비방·중상이나 허위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권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