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즉각 반환" vs "이 대통령 재판도 재개"

한병도 "윤석열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판결 환영"
"국힘, 형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397억 반환해야
"헌정질서 뿌리째 흔든 과오…당연한 응보"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곧장 불법으로 사용한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나 빨리 재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기자]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에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법상 규정된 재판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이 나올 거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려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탄핵당하기 이전에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혈세 반환에 나서는 게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아직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이고, 선거비용도 윤 전 대통령보다 더 큰 434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 하고,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정신병원 감금 관련 발언이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도 무죄가 나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지난 2025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중단된 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바로 재개돼야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