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 깊은 우려...국민 피해 부담"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방향성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다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부담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다수 국민이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조계,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이 생각하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