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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토론회 개최..."민주, 검찰 아닌 피해자에 복수"

2026.07.29 오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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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 폐지 법안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고 피해자들의 억울함만 남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지금 민주당이 복수하려는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이채원 양이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었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걸 겨냥해 공소취소는 1심까지만 가능한데 기각 판결은 2심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친전을 보냈지만, 여당에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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