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직접 수사가 국민 지킨다? 거짓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법안에 담긴 보호 장치부터 제대로 살펴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형소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용기 원내정책수석은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를 버리는 것이라고 어이없을 정도로 왜곡된 주장을 한다며 지난 70여 년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국민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